문화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문화법인의 조작적 정의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제2장 문화 분야 조직의 이해 및 문화법인의 필요성
제1절 법인 제도의 이해
1. 법인의 정의 및 의의
2. 문화 분야 비영리법인
3. 법인이 아닌 단체

제2절 문화 분야 조직 현황
1. 비영리 법인 현황
2. 전국사업체조사
3. 등록·지정제도
4. 소결

제3절 문화 분야 비영리 조직의 특징 및 문화법인 제도의 필요성
1. 문화 분야 비영리 조직의 특징
2. 문화법인 제도의 필요성

제3장 현행 법인제도 분석
제1절 민법상 비영리법인제도
1. 서설
2. 민법상 비영리법인

제2절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제도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2. 의료법상 의료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제3절 소결

제4장 해외 사례
제1절 일본 비영리법인 제도
1. 공익법인 개혁 관련 3법
2.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3. 시사점

제2절 영국 Charity Act 2011
1. 2006년의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06)
2. 2011년의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11)
3. 시사점

제3절 미국 비영리조직
1. 조직 형태
2. 면세자선단체 지위 획득
3. 세무 신고
4.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5. 시사점

제5장 문화법인제도 도입방안 및 해결과제
제1절 문화법인 제도 도입 방법

제2절 문화법인의 범위
1. 규율 대상 명확화
2. 규율 방향
3. 방안

제3절 문화법인 설립 시 기준 검토
1. 개관
2.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 또는 준칙주의로의 전환
3. 비영일문화법인
4. 개별적 인가요건
5. 문화법인의 설립 후 운영의 면에서의 감독가능성 및 인가의 철회

제4절 개정시안 개관
1. '문화법인'의 개념규정을 둠
2. '문화법인'의 설립을 인가주의로 전환함
3. 인가요건 구비 시 인가강제주의를 취함
4. '문화법인'의 비영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규정을 둠
5. 사단법인인 문화법인의 설립요건
6. 재단법인인 문화법인의 설립요건
7. 문화법인의 기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
8. 문화법인의 설립인가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둠
9. 준용규정

제5절 문화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지원 방안
1.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2. 지원 방안
3. 기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