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편 선행학습
제1장 행정법의 이해
제1절 행정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작용법
제4절 행정구제법
제5절 개별행정작용법
제6절 행정법의 사례문제 해결방법
제2장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체계
<부록 유형별 문제의 기본목차>

제2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절 토지보상법의 체계
제2절 공용수용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당사자
제5절 목적물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개관
제2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
제3절 측량·조사를 위한 장해물의 제거 등 행위
제3장 협의취득의 절차
제1절 일반적 절차
제2절 보상협의회
제3절 보상전문기관
제4장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인정
제3절 조서작성
제4절 협의·협의성립확인
제5절 수용재결·화해
제5장 사용의 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협의사용의 절차
제3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제4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6장 공용수용의 효과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취득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환매권
제7장 공용사용의 효과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사용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반환 및 원상회복
제8장 사업인정과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1절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제2절 사업인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4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제5절 그 밖의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부록 토지보상법 사례문제>

제3편 손실보상론
제1장 손실보상의 개관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의의
제2절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
제3절 법률의 근거
제4절 특별한 희생
제5절 보상규정 존재
제3장 손실보상의 기분
제1절 헌법의 기준
제2절 토지보상법의 기준
제3절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제4장 손실보상의 내용
제1절 재산권보상
제2절 생활보상
제5장 손실보상의 원칙·방법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방법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류
제1장 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제2절 개별공시지가
제3절 주택가격공시
제2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제3절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4절 외국 감정평가사
제3장 감정평가업자
제1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지위
제2절 손해배상책임
제3절 행정상 책임
제4절 행정벌

<부록 가격공시법 사례문제>
<부록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제1회 : 90년 시행
제2회 : 91년 시행
제3회 : 92년 시행
제4회 : 93년 시행
제5회 : 94년 시행
제6회 : 95년 시행
제7회 : 96년 시행
제8회 : 97년 시행
제9회 : 98년 시행
제10회 : 99년 시행
제11회 : 2000년 시행
제12회 : 2001년 시행
제13회 : 2002년 시행
제14회 : 2003년 시행
제15회 : 2004년 시행
제16회 : 2005년 시행
제17회 : 2006년 시행
제18회 : 2007년 시행
제19회 : 2008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