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편 선행학습

제1장 행정법의 이해
제1절 행정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조직법
제4절 행정작용법

제2장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체계


제2편 공익상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직
제1절 개관
제2절 공익사업
제3절 취득 또는 사용의 당사자
제4절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개관
제2절 타인토지출입 측량·조사행위
제3절 측량·조사를 위한 장해물의 제거 등 행위

제3장 협의취득의 절차
제1절 일반적 절차
제2절 보상협의회
제3절 보상전문기관

제4장 공용수용의 절차
제1절 공용수용의 의의
제2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제5장 사용의 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협의사용의 절차
제3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제4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제6장 취득의 효과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취득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환매권


제7장 사용의 효과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의 목적물의 사용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반환 및 원상회복


제8장 사업인정과 재결에 대한 불복
제1절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제2절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제4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5절 하자승계
제6절 그 밖의 재결에 대한 불복
부록: 토지보상법 연습문제


제3편 손실보상론

제1장 손실보상의 개관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개관
제2절 공공필요
제3절 재산권의 의도적 공용침해
제4절 치해행위의 법률의 근거
제5절 특별한 희생
제6절 보상규정 존재


제3장 손실보상의 기준
제1절 헌법의 기준
제2절 토지보상법의 기준
제3절 헌법과 토지보상법의 기준의 관계


제4장 손실보상의 내용
제1절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5장 손실보상의 원칙·방법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방법


제6장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제7장 토지보상
제1절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2절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제3절 잔여지 보상
제4절 토지의 재편입시의 보상 특례


제8장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제1절 건축물등 물건의 보상
제2절 권리등의 보상


제9장 부대적 손실보상
제1절 실비변상적 보상
제2절 일실손실보상


제10장 생활보상
제1절 협의의 생활보상
제2절 이주대책


제11장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
부록: 손실보상 연습문제


제4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제4절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
제5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제3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제4절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제5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제3장 주택공시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표준주택공시가격
제3절 개별주택공시가격
제4절 공동주택공시가격

제4장 감정평가사
제1절 의의
제2절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
제3절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제4절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5절 외국 감정평가사

제5장 감정평가업자
제1절 감정평가업자의 유형
제2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제3절 손해배상책임
제4절 행정상 책임
제5절 행정벌
제6절 과징금
부록: 부동산가격법 연습문제
부록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