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법규

Part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Chapter 1. 총설
제1절 자본시장법 개관
제2절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제1절 금융투자상품
제2절 금융투자업
제3절 투자자
◎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절 진입규제
제2절 지배구조 규제
제3절 건전성 규제
제4절 영업행위 규칙
◎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구제
제1절 개요
제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제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제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제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제7절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집합투자업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
◎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단원정리문제

Chapter 7.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단원정리문제

Chapter 8.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제1절 총칙
제2절 증권신고서제도
제3절 투자성명서제도
제4절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셩 확보를 위한 제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9. 기업내용공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정기공시
제3절 주요사항보고제도
제4절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0. 기업의 인수합병(M&A)관련
제1절 개관
제2절 공개매수제도
제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개관
제2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2. 장외거래등
제1절 개요
제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제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제1절 총칙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제4절 사기적 행위의 금지
제5절 공매도의 금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4. 집합투자기구(총칙)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제4절 연대책임
제5절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6절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5. 집합투자기구의 구성등
제1절 투자신탁
제2절 투자회사
제3절 투자유한회사
제4절 투자합자회사
제5절 투자조합
제6절 투자익명조합
제7절 집합투자지구의 종류등
◎ 단원정리문제


Part II. 금융위원회 규정

Chapter 1.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절 금융위원회 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Chapter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제1절 진입규제 및 승인?보고
제2절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제3절 건전경영 유지
제4절 영업행위 규칙
◎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증권의 발행?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제
제1절 총설
제2절 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3절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제도
제4절 상장법인등의 공시
제5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절 단기매매차익 반환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기매매규정’)
◎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장외거래등
제1절 총설
제2절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제3절 채권의 장외거래
제4절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5절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6절 환매조건부매매
제7절 증권의 대차거래
제8절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제9절 해외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
제10절 단주 장외거래등
제11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제12절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제1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구성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등
제6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7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기타 금융위 규정 및 감독원 규정
제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제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 단원정리문제


Part III.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제1절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한국 금융투자협회
제2절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업무규정 개요

Chapter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절 개관
제2절 투자권유등
제3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제4절 투자광고
제5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제6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7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
제8절 신상품 보호
제9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제10절 신용공여
제11절 신용정보의 관리
제12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제13절 집합투자업
◎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절 주식의 인수
제2절 무보증사채등의 인수
제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등
◎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단원정리문제


Part IV. 회사법

Chapter 1.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제2절 주식회사의 요소
제3절 주식회사법의 특색
◎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제2절 발기인 조합
제3절 정관작성
제4절 실체구성
제5절 설립등기
제6절 설립하자
제7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권
제2절 주주와 주주명부
제3절 주식양도
제4절 주식의 담보
제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제6절 주식매수선택권
제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회사의 기관
제1절 주식회사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4절 감사
제5절 감사위원회
◎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신주의 발행
제1절 총설
제2절 발행사항의 결정
제3절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제4절 신주인수권
제5절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6절 신주발행의 절차
제7절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8절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제9절 신주발행의 유지(留止)
제10절 신주발행무효의 소
◎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정관의 변경
제1절 총설
제2절 정관변경의 절차
제3절 정관변경의 효력
제4절 정관변경의 등기
◎ 단원정리문제

Chapter 7. 자본의 감소
제1절 총설
제2절 자본감소의 방법
제3절 자본감소의 절차
제4절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제5절 자본감소의 무효
◎ 단원정리문제

Chapter 8. 회사의 계산
제1절 총설
제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32절 준비금
제4절 이익배당
제5절 주식배당
제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
제7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단원정리문제

Chapter 9. 사채
제1절 총설
제2절 사채의 의의
제3절 사채와 주식
제4절 사채계약의 성질
제5절 사채발행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
제6절 사채발행의 방법
제7절 사채발행의 절차
제8절 사채의 유통
제9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제10절 사채권자집회
제11절 특수사채
◎ 단원정리문제

Chapter 10. 회사의 합병?분할
제1절 회사의 합병
제2절 회사의 분할
◎ 단원정리문제

◎ 실전예상문제


Part V. 한국거래소규정

Chapter 1.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요
제1절 거래소 및 장내파생상품 연혁
제2절 파생상품시장 현황
제3절 거래소규정 및 시스템

Chapter 2. 회원 구조
제1절 회원 종류
제2절 회원 가입
제3절 회원의 업무
제4절 파생상품시장의 결제
제5절 회원의 의무
제6절 회원의 전환 및 탈퇴

Chapter 3. 상장상품
제1절 상품시장, 결제원, 종목 등의 구분
제2절 주식상품거래
제3절 금리상품거래
제4절 통화상품거래
제5절 일반상품거래
제6절 선물스프레드거래
제7절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Chapter 4. 매매거래제도
제1절 거래시간
제2절 호가의 종류, 방법 등
제3절 호가의 가격제한 및 수량제한
제4절 거래계야그이 체결
제5절 거래의 중단
제6절 거래 확인, 착오거래 정정, 시세 공표

Chapter 5. 시장조성자
제1절 개요
제2절 시장조성자 요건
제3절 시장조성자 의무
제4절 시장조성자 혜택

Chapter 6. 거래증거금
제1절 거래증거금 개요
제2절 거래증거금 예탁수단
제3절 거래증거금 에탁 및 인출방법
제4절 거래증거금 산출

Chapter 7. 거래소와 회원 간 결제방법
제1절 개요
제2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제3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제4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
제5절 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Chapter 8. 거래의 수탁 등
제1절 파생상품계좌 설정
제2절 기본예탁금
제3절 주문의 수탁
제4절 위탁증거금의 개요
제5절 위탁증거금의 예탹
제6절 위탁증거금 미예탁시 조치
제7절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
제8절 위탁자 결제불이행시 조치

Chapter 9. 기타
제1절 유동성관리상품의 관리
제2절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제3절 파생상품담당자
제4절 미결제야정으 타회원 인계방법
제5절 결제가격등의 재산출
제6절 위탁수수료의 징수
◎ 실전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