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분석사 4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 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 직무윤리의 성격 _ 11
3 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신의성실의무 ·· 15
2절 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 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 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 총설 ·· 26
2절 고객에 대한 의무 ·· 27
1 고객과의 관계 _ 27
2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 설명의무 _ 42
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 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 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 회사와의 관계 _ 60
2 신의성실의무 _ 60
3 직무전념의무 _ 61
4 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 품위유지의무 등 _ 68
7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 내부통제 ·· 73
1 내부통제기준 _ 74
2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 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 자율규제 _ 82
2 행정제재 _ 82
3 민사책임 _ 83
4 형사책임 _ 84
5 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규정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 96
1 법제정 기본철학 _ 96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_ 99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 100
1 감독기관 _ 100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_ 104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 107
1 금융법규 체계 _ 107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_ 108
3 행정지도 _ 109
4 그 외 기타 _ 110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 112
1 정의 _ 112
2 분류 _ 114
3 증권 _ 114
4 파생상품 _ 117
2절 금융투자업 ·· 119
1 분류 _ 119

3절 투자자 ·· 124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 129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 131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 137
4절 건전성 규제 ·· 138
1 회계처리 _ 138
2 자산건전성 분류 _ 139
3 영업용순자본 규제 _ 140
4 레버리지 규제 _ 146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_ 146
6 위험관리 _ 149
7 외환건전성 _ 151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_ 152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_ 153
5절 영업행위 규칙 ·· 155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_ 155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_ 162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 173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 174
1 매매형태의 명시 _ 174
2 자기계약의 금지 _ 174
3 최선집행의무 _ 175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_ 176
5 임의매매의 금지 _ 176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177
1 개요 _ 177
2 선행매매의 금지 _ 177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_ 178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_ 178
5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_ 179
6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_ 179
7 일임매매의 금지 _ 179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_ 180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 182
1 개요 _ 182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_ 182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_ 185
4 위반시 제재 _ 185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 185
1 개요 _ 185
2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_ 186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_ 188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 189
7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89
1 개요 _ 189
2 인가 및 업무 _ 189
8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190
1 의의 _ 190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_ 191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_ 191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1절 증권신고서제도 ·· 196
1 개요 _ 196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_ 197
3 적용면제증권 _ 199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_ 200
5 신고의무자 _ 202
6 효력발생 _ 202
7 거래의 제한 _ 202
8 특수한 신고서제도 _ 203
2절 발행신고서관련 세부 규정 ·· 204
1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_ 204
2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_ 206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_ 209
4 증권분석기관 _ 211
5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_ 213
3절 투자설명서제도 ·· 213
1 개요 _ 213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_ 214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_ 215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절 정기공시 ·· 218
1 제출대상 _ 218
2 제출면제 _ 219
3 제출기한 _ 220
4 기재사항 _ 220
5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_ 221
6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_ 222
2절 주요사항보고제도 ·· 223
1 개요 _ 223
2 제출대상 _ 223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_ 223
3절 수시공시제도 ·· 225
1 개요 _ 225
2 수시공시의 유형 _ 225
3 공정공시 _ 226
4절 유통시장 공시관련 세부 규정 ·· 227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_ 227
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_ 227
3 외국법인등의 공시 _ 228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절 개관 ·· 231
2절 공개매수제도 ·· 232
1 개요 _ 232
2 의의 및 적용대상 _ 232
3 적용면제 _ 235
4 절차 _ 236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 240
1 개요 _ 240
2 적용대상 _ 241
3 보고사유 _ 241
4 보고내용 _ 242
5 보고기한 _ 244
6 보고기준일 _ 244
7 보유지분 산정방법 _ 245
8 냉각기간 _ 246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 246
1 개요 _ 246
2 적용범위 _ 247
3 권유방법 _ 248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_ 250
5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_ 250
5절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 251
1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_ 251
2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_ 251
3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_ 252

CHAPTER 0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례 _ 254
2 합병등에 관한 특례 _ 256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_ 260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262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_ 264
6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_ 265
7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265
8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_ 266
9 이익배당의 특례 _ 268
10 주식배당의 특례 _ 268
11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_ 269
12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_ 269
13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_ 270

CHAPTER 09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절 장외거래 ·· 273
1 개요 _ 273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_ 274
3 채권장외거래 _ 274
4 환매조건부매매 _ 275
5 증권 대차거래 _ 276
6 기업어음증권 장외거래 _ 277
7 기타의 장외거래 _ 278
8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_ 279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 281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 282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_ 282
2 외국인의 투자등록 _ 283
3 외국인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_ 283

CHAPTER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 ·· 287
2절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 288
1 개요 _ 288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_ 289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_ 291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_ 293
5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_ 294
6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_ 297
7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_ 299
8 위반에 대한 제재 _ 300
3절 시세조종행위 규제 ·· 301
1 개요 _ 301
2 규제대상 _ 302
3 위반시 제재 _ 305
4절 부정거래행위 규제 ·· 306
1 개요 _ 306
2 부정거래의 유형 _ 306
3 위반시 제재 _ 307
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 307
1 정보이용 교란행위 _ 307
2 시세관여 교란행위 _ 308
3 과징금 부과 _ 308
6절 단기매매차익 거래 규제 ·· 309
1 개요 _ 309
2 적용예외 _ 309
C
HAPTER 11 기타 금융위원회 규정 및금융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312
1 규정 개요 _ 312
2 검사대상기관 _ 313
3 검사 실시 _ 313
4 검사의 방법 및 절차 _ 314
5 검사결과의 처리 _ 314
6 제재효과 _ 314
7 제재절차 _ 315
8 내부통제 _ 316
9 자체감사 등 _ 317
10 금융사고 _ 317
11 주요 정보사항 보고 _ 317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 318
1 규정 개요 _ 318
2 조사의 주요 대상 _ 318
3 조사의 실시 _ 319
4 조사결과 조치 _ 319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 320
1 규정의 개요 _ 320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_ 321
3 금융분쟁조정 절차 _ 322
4 조정의 효력 _ 325
5 재조정신청 _ 326
6 분쟁조정의 공표 _ 326
실전예상문제 ·· 328

회사법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1절 주식회사의 정의 ·· 340
2절 주식회사의 특징 ·· 341
1 자본 _ 341
2 지분의 균일성 _ 343
3 주주의 유한책임 _ 343
4 주식회사법의 특징 _ 343
3절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 344
1 발기인 _ 345
2 정관작성 _ 345
3 실체구성 _ 346
4 설립등기 _ 348
4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 349
1 발기인의 책임 _ 349
2 이사.감사 등의 책임 _ 350

CHAPTER 02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 ·· 353
1 주식의 개념 _ 353
2 주식의 종류 _ 354
3 주권 _ 356
2절 주주의 권한 ·· 358
1 주주 _ 358
2 주주명부 _ 361
3절 주식양도 ·· 363
1 주식양도의 의의 _ 363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_ 363
3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_ 364
4 주식의 양도방법 _ 367
5 명의개서 _ 368
6 주권의 선의취득 _ 368
4절 주식의 담보 ·· 369
1 질권설정 _ 369
2 양도담보 _ 370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 370
1 주식의 소각 _ 370
2 주식의 병합 _ 371
3 주식의 분할 _ 372
6절 주식매수선택권 ·· 373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_ 373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_ 374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_ 375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의무 _ 376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_ 376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377
1 의의 _ 377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_ 377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_ 378
8절 매도청구 및 매수청구 ·· 379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_ 379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_ 381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1절 주주총회 ·· 385
1 의의 _ 385
2 권한 _ 385
3 소집 _ 386
4 주주제안권 _ 389
5 의결권 _ 390
6 의사와 결의 _ 392
2절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 393
1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_ 393
2 이사 _ 393
3 이사회 _ 401
4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_ 404
3절 감사 ·· 408
1 의의 _ 408
2 선임.자격.임기 _ 409
3 업무감사 _ 410
4 감사의 권한 _ 411
5 감사의 의무 _ 413
4절 감사위원회 ·· 415
1 의의 _ 415
2 구성 _ 415
3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_ 416
5절 준법지원인 ·· 417
1 의의 _ 417
2 선임 및 퇴임 _ 417
3 직무 _ 418
4 신분보장 _ 418

CHAPTER 04 신주의 발행
1절 신주발행 이유 ·· 421
2절 발행사항의 결정 ·· 422
1 신주의 종류와 수 _ 422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_ 422
3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_ 423
4 신주의 인수방법 _ 423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_ 423
6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_ 424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_ 424
3절 신주의 할인발행 ·· 425
1 개요 _ 425
2 요건 _ 425
3 회사채권자의 보호 _ 426
4절 신주인수권 ·· 426
1 개요 _ 426
2 주주의 신주인수권 _ 427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_ 428
4 신주인수권의 양도 _ 428
5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_ 430
5절 신주발행의 절차 ·· 430
1 발행사항의 결정 _ 430
2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_ 430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 _ 431
4 주주의 모집 _ 431
5 주식인수의 청약 _ 431
6 신주의 배정과 인수 _ 432
7 현물출자의 검사 _ 432
8 출자의 이행 _ 433
9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_ 433
10 등기 _ 434
11 부당한 신주 인수에 대한 책임 _ 434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1절 개요 ·· 437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 ·· 438
1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_ 438
2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_ 438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 ·· 439
1 주주총회의 결의 _ 439
2 채권자보호의 절차 _ 439
4절 효력발생과 등기 ·· 440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 ·· 440
1 무효의 원인 _ 440
2 감자무효의 소 _ 440
3 판결의 효력 _ 441

CHAPTER 06 회사의 계산
1절 개요 ·· 443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444
3절 준비금 ·· 445
1 의의 _ 445
2 법정준비금 _ 445
3 임의준비금 _ 447
4 비밀준비금 _ 447
4절 이익배당 ·· 447
1 의의 _ 447
2 요건 _ 448
3 시기와 표준 _ 448
4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_ 448
5 배당금지급청구권 _ 449
6 현물배당 _ 450
7 위법배당 _ 450
5절 주식배당 ·· 451
1 개요 _ 451
2 요건 _ 451
3 절차 _ 452
4 효과 _ 453
5 자기주식.우선주식 _ 454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 ·· 454
1 개요 _ 454
2 재무제표 열람권 _ 455
3 회계장부열람권 _ 455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_ 456
7절 이익공여의 금지 ·· 456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457

CHAPTER 07 사채
1절 개요 ·· 459
2절 사채발행의 방법 ·· 460
1 직접발행 _ 460
2 간접발행 _ 461
3 사채총액의 인수 _ 461
3절 사채발행의 절차 ·· 462
1 사채발행의 결정 _ 462
2 사채계약의 성립 _ 462
3 납입 _ 462
4절 사채의 유통 ·· 463
1 채권 _ 463
2 사채원부 _ 463
3 사채의 이전 _ 464
4 사채의 입질 _ 464
5절 사채관리회사 ·· 465
1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_ 465
2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_ 465
3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_ 466
4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_ 467
5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_ 467
6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 468
1 사채의 이자지급 _ 468
2 사채의 상환 _ 468
7절 사채권자집회 ·· 470
1 의의 _ 470
2 소집 _ 470
3 권한 _ 471
4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_ 471
5 대표자와 결의집행 _ 472
8절 특수사채 ·· 473
1 전환사채 _ 473
2 신주인수권부사채 _ 474
3 담보부사채 _ 477
4 기타 특수한 사채 _ 477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 ·· 480
1 합병의 의의 _ 480
2 성질 _ 481
3 종류 _ 481
4 합병의 자유와 제한 _ 481
5 합병의 절차 _ 482
6 합병의 효과 _ 483
7 합병무효의 소송 _ 485
2절 회사의 분할 ·· 486
1 분할의 의의 _ 486
2 분할의 종류 _ 486
3 분할의 요건.절차 _ 487
4 분할의 효과 _ 488
5 분할의 무효 _ 488
실전예상문제 ··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