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증권투자권유대행인 1

PART 01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직무윤리에 대한 이해 2
1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기준 _ 2
2 법과 윤리 _ 4
3 직무윤리와 윤리경영 _ 10
4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_ 12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18
1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 및 역사 _ 18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20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2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24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25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25
2 직무윤리의 성격 _ 26
3 직무윤리의 핵심 _ 28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기본원칙 30
1 고객 우선의 원칙 _ 31
2 신의성실의 원칙 _ 32
2절 이해상충의 방지 의무 35
1 개요 _ 35
2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_ 36
3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 _ 37
3절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42
1 개요 _ 42
2 상품개발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49
3 상품 판매 이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50
4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51
5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_ 71
4절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78
1 본인에 대한 윤리 _ 78
2 회사에 대한 윤리 _ 90
3 사회 등에 대한 윤리 _ 105

Chapter 03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 시의 제재
1절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112
1 내부통제 _ 113
2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126
2절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8
1 자율규제 _ 128
2 행정제재 _ 128
3 민사책임 _ 131
4 형사책임 _ 132
5 시장의 통제 _ 132
실전예상문제 135

PART 02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152
2절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153
1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153
2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155
3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155
3절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156
1 고객에 관한 정보 _ 156
2 회사의 정보 _ 156
4절 개인정보보호법 157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57
5절 금융소비자 보호 162
1 금융소비자의 정의 _ 162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62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62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 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164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165
1 형사벌칙 _ 165
2 행정제재 _ 166
3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66
4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66
5 민사책임 _ 166
6 기타 _ 167
3절 분쟁조정제도 167
1 분쟁조정이란? _ 167
2 분쟁조정의 효력 _ 168
3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68
4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68
5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69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172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72
2 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73
3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74
4 분쟁예방 요령 _ 175
2절 증권투자 관련 주요 분쟁사례 176
1 임의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76
2 일임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91
3 부당권유 관련 사례분석 _ 204
4 주문관련 사례분석 _ 209
5 기타 관련 사례분석 _ 220
실전예상문제 227

PART 03 증권관련법규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232
1 법제정 기본철학 _ 232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_ 235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236
1 감독기관 _ 236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_ 240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243
1 금융법규 체계 _ 243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_ 244
3 행정지도 _ 246
4 그 외 기타 _ 246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248
1 정의 _ 248
2 분류 _ 250
3 증권 _ 250
4 파생상품 _ 253
2절 금융투자업 255
1 분류 _ 255
3절 투자자 26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267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269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275
4절 건전성 규제 277
1 회계처리 _ 277
2 자산건전성 분류 _ 278
3 순자본비율 규제 _ 279
4 레버리지 규제 _ 283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_ 283
6 위험관리 _ 286
7 외환건전성 _ 288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_ 289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_ 290
5절 영업행위 규칙 292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_ 292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_ 300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311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312
1 매매형태의 명시 _ 312
2 자기계약의 금지 _ 312
3 최선집행의무 _ 313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_ 314
5 임의매매의 금지 _ 314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15
1 개요 _ 315
2 선행매매의 금지 _ 315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_ 316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_ 316
5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_ 317
6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_ 317
7 일임매매의 금지 _ 317
8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_ 318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320
1 개요 _ 320
2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_ 320
3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_ 323
4 위반 시 제재 _ 323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323
1 개요 _ 323
2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_ 324
3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_ 326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327
7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327
1 개요 _ 327
2 인가 및 업무 _ 327
8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328
1 의의 _ 328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_ 329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_ 329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1절 증권신고서제도 334
1 개요 _ 334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_ 335
3 적용면제증권 _ 337
4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_ 338
5 신고의무자 _ 340
6 신고서의 수리 _ 340
7 효력발생 _ 340
8 거래의 제한 _ 341
9 특수한 신고서제도 _ 341
2절 발행신고서관련 세부 규정 343
1 청약권유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_ 343
2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_ 344
3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_ 347
4 증권분석기관 _ 349
5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_ 351
3절 투자설명서제도 352
1 개요 _ 352
2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_ 352
3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_ 353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절 정기공시 356
1 제출대상 _ 356
2 제출면제 _ 357
3 제출기한 _ 358
4 기재사항 _ 358
5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_ 359
6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_ 360
2절 주요사항보고제도 361
1 개요 _ 361
2 제출대상 _ 361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_ 361
3절 수시공시제도 363
1 개요 _ 363
2 수시공시의 유형 _ 363
3 공정공시 _ 364
4절 유통시장 공시관련 세부 규정 365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_ 365
2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_ 365
3 외국법인등의 공시 _ 366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1절 개관 369
2절 공개매수제도 370
1 개요 _ 370
2 의의 및 적용대상 _ 370
3 적용면제 _ 373
4 절차 _ 374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378
1 개요 _ 378
2 적용대상 _ 379
3 보고사유 _ 379
4 보고내용 _ 380
5 보고기한 _ 382
6 보고기준일 _ 382
7 보유지분 산정방법 _ 383
8 냉각기간 _ 384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384
1 개요 _ 384
2 적용범위 _ 385
3 권유방법 _ 386
4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_ 388
5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_ 388
5절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389
1 주식의 대량취득 승인절차 _ 389
2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_ 389
3 주식의 대량취득 보고 _ 390

Chapter 0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특례 _ 392
2 합병등에 관한 특례 _ 394
3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_ 398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400
5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_ 402
6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_ 403
7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_ 403
8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_ 404
9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_ 404
10 이익배당의 특례 _ 406
11 주식배당의 특례 _ 407
12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_ 407
1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_ 408
14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_ 409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_ 409
16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_ 410
17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_ 410

Chapter 09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절 장외거래 412
1 개요 _ 412
2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_ 413
3 채권장외거래 _ 413
4 환매조건부매매 _ 414
5 증권 대차거래 _ 415
6 기업어음증권 장외거래 _ 416
7 기타의 장외거래 _ 417
8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_ 418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420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421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_ 421
2 외국인의 투자등록 _ 422
3 외국인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_ 422

Chapter 10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 426
2절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 427
1 개요 _ 427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_ 428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_ 430
4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_ 431
5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_ 433
6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_ 436
7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_ 438
8 위반에 대한 제재 _ 439
3절 시세조종행위 규제 440
1 개요 _ 440
2 규제대상 _ 441
3 위반 시 제재 _ 444
4절 부정거래행위 규제 445
1 개요 _ 445
2 부정거래의 유형 _ 445
3 위반 시 제재 _ 446
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446
1 정보이용 교란행위 _ 446
2 시세관여 교란행위 _ 447
3 과징금 부과 _ 447
6절 단기매매차익 거래 규제 448
1 개요 _ 448
2 적용예외 _ 448

Chapter 11 기타 금융위원회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451
1 규정 개요 _ 451
2 검사대상기관 _ 452
3 검사 실시 _ 452
4 검사의 방법 및 절차 _ 453
5 검사결과의 처리 _ 453
6 제재효과 _ 453
7 제재절차 _ 454
8 내부통제 _ 455
9 자체감사 등 _ 456
10 금융사고 _ 456
11 주요 정보사항 보고 _ 456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457
1 규정 개요 _ 457
2 조사의 주요 대상 _ 457
3 조사의 실시 _ 458
4 조사결과 조치 _ 458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459
1 규정의 개요 _ 459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_ 460
3 금융분쟁조정 절차 _ 461
4 조정의 효력 _ 464
5 재조정신청 _ 465
6 분쟁조정의 공표 _ 465

부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내용 _ 467
2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체계의 실효성 제고 _ 470
실전예상문제 475

PART 04 영업실무

Chapter 01 고객관리
1절 고객관리의 필요성 488
1 왜 고객관리를 해야 하나 _ 488
2절 금융·투자 관리 493
Chapter 02 고객상담
1절 고객상담 500
2절 고객과의 관계 형성 503
3절 설득 및 해법 제시 508
4절 고객의 동의 확보 및 CLOSING 516
5절 고객응대와 기본매너 521
실전예상문제 529

PART 05 투자권유와 투자권유 사례분석

Chapter 01 투자권유
1절 투자권유란 534
1 투자권유 _ 534
2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_ 535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_ 535
4 투자권유대행인 준수사항 _ 536
2절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자 성향분석 536
1 투자자정보 파악 _ 537
2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_ 543
3 투자자 성향분석 _ 543
3절 투자권유 547
1 투자권유 일반원칙 _ 547
2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 _ 548
3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_ 553
4 설명 의무 _ 555
5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_ 559
6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_ 560

Chapter 02 투자권유 사례분석
1절 재무설계란 565
4절 개인재무설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단계 570
5절 개인재무설계 과정 572
1 제1단계：고객관련 자료수집 및 재정상태의
평가 _ 572
2 제2단계：재무목표의 설정 _ 575
3 제3단계：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모색 및 평가 _ 575
4 제4단계：재무행동계획의 실행 _ 575
5 제5단계：재무행동계획의 재평가와 수정 _ 576
6절 재무상태평가표 작성 및 분석의 실제 576
1 자산상태표의 작성 _ 576
2 가계수지상태표의 작성 _ 576
3 재무상태의 분석 및 평가 _ 577
7절 노인가계의 재무설계 579
1 재무목표와 필요금액 산정 _ 579
2 필요자금 조달 및 평가 _ 580
3 노인가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_ 581
4 퇴직 후 자산관리 운용지침 _ 581
8절 투자권유 사례분석 583
1 사례 1：공격투자형 _ 583
2 사례 2：적극투자형 _ 584
3 사례 3：위험 - 수익중립형 _ 585
4 사례 4：안정추구형 _ 585
5 사례 5：안정형 _ 586
2절 개인재무설계 및 재무설계전문가의 필요성 · 567
1 우리가 바라는 생활양식의 달성 _ 567
2 생애 소비만족의 극대화 _ 567
3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_ 567
4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_ 568
3절 개인재무설계의 목표 569

실전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