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Ⅱ. 금융거래세 도입논의의 전개과정

Ⅲ. 금융거래세 도입현황
1. 프랑스 금융거래세
2. EU의 금융거래세(案)
3. 주요국 금융거래세 도입현황

Ⅳ. 금융거래세에 대한 경제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2. 실증연구 및 사례

Ⅴ. 금융거래세와 한국형 토빈세
1. 금융거래세로서의 한국형 토빈세
2. 외국인 채권거래 행태

Ⅵ. 결론 및 시사점
1. 금융거래세의 평가
2. 한국시장에 대한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