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담합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Ⅰ. 서론3


Ⅱ. 금융산업의 특성 및 담합 성립요건 9

1. 금융산업 특성 9
2. 담합규제 근거 12
3. 담합 성립요건 16



Ⅲ. 담합 판단기준 개선방향 31

1. 현행 판단기준 31
2. 문제점 42
3. 개선방향 48


Ⅳ. 사례연구: CD금리 담합의심 사건 59

1. 사건 진행경과 59
2. 시장구조 및 실태 66
3. 담합 판단시 고려사항 73


Ⅴ. 결론 87



참고문헌 91
부록 Ⅰ: 담합의 규제 연혁 99
부록 Ⅱ: 공정위 담합 심사기준 109
부록 Ⅲ: 공정위 담합 심결례-금융부문(2000~현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