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금융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체계 변화와 시사점

Ⅰ. 배경 및 목적3

Ⅱ. 원칙중심 규제체계 도입9
1. EU의 원칙중심 MiFID 채택9
2. 영업행위 기본원칙 마련28
3. 영업행위 규정 전면개편62

Ⅲ. 판단기반 영업행위 감독체계 구축89
1. 판단기반 감독체계 확립89
2. 영업행위 감독기구 신설103
3. 선제적 영업행위 규제 도입124

Ⅳ. 정책적 시사점141
1. 금융소비자 보호 개념 정립141
2. 금융회사의 재량과 책임 확대143
3. 금융당국의 역량 강화145

참고문헌149
부록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