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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임원선 (지은이)
한국저작권위원회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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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1201711
· 쪽수 : 575쪽
· 출판일 : 2012-06-01

목차

발간사

제1장 이해의 기초
제2장 저작물
제3장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7장 기타 보호 및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저작권 보호관련 금지 규정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별표1 저작권 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연락처
별표2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별표3 도서관 보상금 기준
별표4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별표5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부록 저작권법

저자소개

임원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전공) 행정학 석사, 동국대 법학박사,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식재산권 석사(MIP)학위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컨설턴트,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 객원연구원, 변리사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교사를 위한 저작권'(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해설'(문화체육부, 1997)이 있다. 역서로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예외조항의 검토(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저작권과 음악시장'(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 2013), '디지털 딜레마: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한울아카데미, 2001), '미국저작권법'(한국저작권위원회, 2000, 2010),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한울아카데미, 1996)가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저작권단체연합회, 2007),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4), '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경영법률≫ 제31집 제3호 (2021. 4)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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