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반양장)

감사의 글
양해의 말씀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 저작권법 고쳐 배우기
01 왜 우리는 저작권법을 고쳐야 하는가?
02 저작권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접근에서 증거에 기초한 접근으로의 전환
03 저작권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04 공익
05 법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06 억지책이 효과가 있는가?
07 배타적 권리에서 보상청구권으로
08 너무 긴 보호기간이 문화유산을 망치고 있다
09 방식의 부활
10 공정이용에 대한 도덕적 공황
11 기술에 대한 답이 기술에 있다고?
12 효과적인 세계 저작권법

옮긴이의 말
후주

가장 잘사는 나라에서조차 발행된 책 중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어지는 책은 5%뿐이고, 이 수치는 가난한 나라로 가면 1%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긴 주된 이유는 저작권법이다. 만일 잘사는 나라에서 정상 시력인 사람들이 자기네 책의 95%를 빼앗겼다면 저작권법은 하루아침에 개정되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모든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 (……) 이러한 조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해결책을 기다리는 거의 30년에 이르는 이 세월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는 지식과 즐거움에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거부당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나위 없이 잔인한 시간이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풍요의 세상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풍요는 아날로그 세상의 희소성과는 거의 정반대의 조건에서 생겨난다. 디지털 풍요의 세상에서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원본만큼 질이 좋으므로, 하나의 허락받은 문지기(gate keeper)에게서 저작물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로 배포될 수 있다. 창작자는 문지기의 선택을 받을 필요 없이, 그의 권리나 재정적 이득의 큰 몫을 문지기에게 양도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 디지털 풍요의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많이 팔아야 하고, 아날로그 희소성의 세상에서처럼 높은 가격에 조금 팔아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점점 더 DVD나 CD와 같은 물리적 매체를 구입하기보다는 그 저작물이 자신들에게 스트리밍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제는 카피를 소유하기보다는 클라우드(다른 사람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주류가 되었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주류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러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문지기(gate keeper)는 아날로그의 물리적 상품에서 디지털의 비물리적 소비로 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