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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법과 생활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1832700
· 쪽수 : 36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1832700
· 쪽수 : 362쪽
책 소개
군의 간부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법규와 통솔의 제반 원칙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구성한 교재로, 일반적인 생활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여 군과 일반사회와의 사이에 괴리감을 줄이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군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군형법의 의의와 성격
1. 군형법의 의의
2. 군형법의 목적
3. 군형법의 성격
4. 군형법의 기능
제2절 군형법의 구성 및 개요
1. 이탈의 죄
2. 군용물에 관한 죄
3. 모욕의죄
4. 위령의죄
5. 지휘권남용의 죄
6. 이적의 죄
7. 포로에 관한 죄
8. 항명의 죄
9. 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의 죄
10. 군무태만의 죄
11. 지휘관 항복과 도피의 죄
12. 반란의 죄
13. 약탈의 죄
14. 기타의 죄
제3절 군형법의 특성
1. 구성요건상의 특성
2. 형벌상의 특성
제2장 군형법총칙
제1절 서 설
제2절 군형법과 형법총칙
제3절 군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제4절 군형법상의 용어정리
1. 서설
제5절 사형집행
제2편 군형법각론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설
1. 이탈에 관한 죄
2. 항명의 죄
3. 군용물에 관한 죄
4.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5. 모욕의 죄
6. 군무태만(軍務怠慢)의 죄
7. 위령(違令)의 죄
8.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적
9. 지휘권 남용의 죄
10. 반란의 죄
11. 이적의 죄
12. 약탈죄
13. 포로에 관한 죄
14. 기타의 죄
제3편 생활법률
제1장 형사편
제2장 민사편
제3장 친족/상속법
부록 군형법조문
군형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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