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상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Ⅲ.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제2절 상법의 지위
Ⅰ. 민법과의 관계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Ⅳ.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의 관계
제3절 상법의 특성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Ⅰ. 법원의 종류
Ⅱ. 법규의 적용순서
제5절 상법의 효
Ⅰ. 시(時)에 관한 효력
Ⅱ. 장소에 관한 효력
Ⅲ. 인(人)에 관한 효력
Ⅳ. 사항(事項)에 관한 효력
연습문제

제2장 상 인
Ⅰ. 상인의 개념
Ⅱ. 상인의 종류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Ⅳ. 영업능력
Ⅴ. 영업의 자유와 제한
연습문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 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Ⅰ. 지배인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Ⅱ. 의무위반의 효과
연습문제

제4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선정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Ⅳ.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제2절 상호권
Ⅰ. 상호권의 의의
Ⅱ. 상호권의 내용
제3절 상호의 이전과 폐지
Ⅰ. 상호의 변경
Ⅱ. 상호의 이전 및 폐지
연습문제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Ⅰ. 의 의
Ⅱ. 종 류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Ⅰ. 의무의 종류
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제3절 자산평가
Ⅰ. 평가원칙의 종류
Ⅱ. 상법상 평가원칙
연습문제

제6장 영업소
제1절 개 념
Ⅰ. 의 의
Ⅱ. 영업소의 판단
제2절 영업소의 종류
Ⅰ. 본 점
Ⅱ. 지 점
제3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Ⅰ. 일반적 효과
Ⅱ. 지점에 대한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Ⅰ. 의 의
Ⅱ. 종 류
Ⅲ. 등기사항
Ⅳ. 등기의무위반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Ⅰ. 등기의 신청
Ⅱ.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Ⅰ. 일반적 효력
Ⅱ. 특수적 효력
Ⅲ. 등기의 추정력 및 공신력
연습문제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영업의 의의
Ⅰ. 영업용재산
Ⅱ. 사실관계
제2절 영업양도의 개념
Ⅰ. 의 의
Ⅱ. 법적성질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Ⅰ. 당사자
Ⅱ. 양도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Ⅰ. 당사자간의 효과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Ⅰ. 영업의 임대차
Ⅱ. 경영위임
연습문제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제1절 총 설
Ⅰ. 상행위법의 내용과 특성
Ⅱ. 상행위법의 적용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상행위의 의의
Ⅱ. 상행위의 종류
연습문제

제2장 상행위 특칙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Ⅱ. 소멸시효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유질계약의 허용
Ⅱ. 상사유치권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계약체결시의 특칙
Ⅱ. 상행위의 유상성
Ⅲ. 채무의 이행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Ⅴ.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연습문제
제3장 상사매매
Ⅰ. 개 설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경매의무
Ⅴ. 확정기매매
연습문제

제4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제1절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개념
Ⅱ. 상호계산의 내용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제2절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Ⅱ. 익명조합의 내용
Ⅲ. 익명조합의 효력
Ⅳ. 익명조합의 종료
연습문제

제5장 대리상
제1절 대리상의 개념 및 종류
Ⅰ. 대리상의 개념
Ⅱ. 법적 성질
제2절 법률관계
Ⅰ. 내부관계
Ⅱ. 외부관계
제3절 대리상관계의 종료
Ⅰ. 일반적 종료사유
Ⅱ. 계약의 해지
연습문제

제6장 중개업
제1절 중개인의 개념
Ⅰ. 의 의
Ⅱ. 내 용
제2절 중개인의 권리·의무
Ⅰ. 중개인의 권리
Ⅱ. 중개인의 의무
연습문제

제7장 위탁매매업
제1절 위탁매매인의 개념
Ⅰ. 의 의
Ⅱ. 내 용
제2절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Ⅰ.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
Ⅱ. 외부관계(위탁매매인과 제3자 또는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제3절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Ⅰ. 위탁매매인의 권리
Ⅱ. 위탁매매인의 의무
연습문제

제8장 운송주선업
제1절 운송주선인의 개념
Ⅰ. 의 의
Ⅱ.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Ⅲ.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절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Ⅰ. 운송주선인의 권리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제3절 순차운송주선
Ⅰ.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Ⅱ. 순차운송인의 의무·권리
연습문제

제9장 운송업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Ⅱ. 운송인의 의의
Ⅲ. 운송계약
제2절 물건운송
Ⅰ. 물건운송인의 권리
Ⅱ. 물건운송인의 의무
Ⅲ.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Ⅳ. 수하인의 지위
Ⅴ. 화물상환증
Ⅵ. 순차운송
제3절 여객운송
Ⅰ. 의 의
Ⅱ. 여객운송계약
Ⅲ. 여객운송인의 권리
Ⅳ. 여객운송인의 책임
연습문제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의 의
Ⅱ. 공중접객계약의 법적성질
제2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Ⅰ.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Ⅱ.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Ⅲ. 고가물에 대한 책임
Ⅳ. 책임의 소멸시효
연습문제

제11장 창고업
제1절 창고업자의 개념
Ⅰ. 의 의
Ⅱ. 창고임치계약
제2절 창고업자의 권리·의무
Ⅰ. 창고업자의 권리
Ⅱ. 창고업자의 의무
Ⅲ. 손해배상책임
제3절 창고증권
Ⅰ. 의의·법적성질
Ⅱ. 창고증권의 효력
연습문제

제12장 신종상행위
제1절 리 스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리스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프랜차이즈
Ⅰ. 의의·법적성질
Ⅱ. 종 류
제3절 팩터링
Ⅰ. 개 념
Ⅱ. 팩터링거래의 당사자
Ⅲ. 채권양도
연습문제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Ⅰ. 의 의
Ⅱ. 회사법의 특성
제2절 회사법의 법원
Ⅰ. 종 류
Ⅱ. 법규의 적용순서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능력
Ⅲ. 회사의 종류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
Ⅳ. 설립등기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Ⅵ. 사실상의 회사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Ⅰ. 개 념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
Ⅲ. 조직변경의 무효
제4절 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개념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Ⅲ. 합병의 절차
Ⅳ. 합병의 효과
Ⅴ. 합병무효의 소
제5절 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Ⅲ. 분할의 방법
Ⅳ. 분할의 제한
Ⅴ. 분할절차
Ⅵ. 분할등기
Ⅶ. 분할의 효과
Ⅷ. 분할무효의 소
제6절 회사의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사유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제7절 회사의 계속
Ⅰ. 계속의 의의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
Ⅲ. 계속등기
Ⅳ. 계속의 효과
제8절 회사의 청산
Ⅰ. 인적회사의 청산
Ⅱ. 물적회사의 청산
연습문제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상법의 개념
Ⅰ. 합명회사의 특색
Ⅱ. 법률관계
제2절 회사의 설립
Ⅰ. 설립의 특색
Ⅱ. 설립절차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Ⅰ. 출 자
Ⅱ. 업무집행·의사결정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Ⅳ. 손익분배
Ⅴ. 정관변경
Ⅵ. 지분의 변경
Ⅶ.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Ⅱ. 사원의 책임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Ⅱ. 청 산
연습문제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
Ⅰ. 의 의
Ⅱ. 특 성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Ⅰ. 출 자
Ⅱ. 업무집행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Ⅳ. 손익의 분배
Ⅴ. 사원의 변동
제4절 외부관계
Ⅰ. 회사의 대표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5절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연습문제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Ⅱ. 주식회사의 특성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 설
Ⅰ. 주식회사설립절차의 특색
Ⅱ. 설립의 방법
Ⅲ. 발기인·발기인조합
Ⅳ.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정관의 작성
Ⅰ. 정관의 의의 및 효력
Ⅱ. 정관의 기재사항
[제3관] 자본형성 및 기관의 구성
Ⅰ. 주식발행사항 결정
Ⅱ. 발기설립
Ⅲ. 모집설립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시기
Ⅱ. 등기사항
Ⅲ. 등기효력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Ⅱ. 이사·감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6관] 설립의 무효
Ⅰ. 무효의 원인
Ⅱ. 무효의 소
[제7관] 회사의 부존재·사후설립
Ⅰ. 회사의 부존재
Ⅱ. 사후설립
연습문제
제3절 주식·주주·주권·주주명부
[제1관] 주 식
Ⅰ. 주식의 개념
Ⅱ. 주식의 종류
[제2관] 주 주
Ⅰ. 총 설
Ⅱ. 주주평등의 원칙
Ⅲ. 주주의 권리
Ⅳ. 주주의 의무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Ⅰ. 주 권
Ⅱ. 주주명부
연습문제
[제4관] 주식의 양도
Ⅰ. 주식양도의 개념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Ⅲ.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Ⅳ. 주식의 양도방법
[제5관] 주식의 담보
Ⅰ. 주식의 입질
Ⅱ. 주식의 양도담보
[제6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Ⅰ. 주식의 소각
Ⅱ. 주식의 병합
Ⅲ. 주식의 분할
연습문제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연습문제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기관의 구조
Ⅰ. 기관의 구성
Ⅱ.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제2관] 주주총회
Ⅰ. 의 의
Ⅱ. 주주총회의 권한
Ⅲ. 주주총회의 소집
Ⅳ. 주주의 의결권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Ⅶ. 종류주주총회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연습문제
[제3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Ⅰ. 이 사
Ⅱ. 이사회
Ⅲ. 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
Ⅴ. 이사의 책임
Ⅵ.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연습문제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
Ⅰ. 감 사
Ⅱ. 감사위원회
Ⅲ. 검사인
Ⅳ. 외부감사인
연습문제
제5절 신주의 발행
[제1관]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Ⅰ. 신주발행의 개념
Ⅱ. 신주발행의 종류
[제2관] 신주인수권
Ⅰ. 의 의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
Ⅳ. 신주인수권의 양도
Ⅴ. 주식매수선택권
[제3관] 신주발행의 절차
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Ⅱ. 기타 발행절차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제4관]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
Ⅰ. 신주발행유지청구
Ⅱ.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
Ⅲ. 신주발행의 무효
Ⅳ. 신주발행의 부존재
연습문제
제6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변경의 의의
Ⅱ. 정관변경의 절차
Ⅲ.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연습문제
제7절 자본의 감소
Ⅰ. 의 의
Ⅱ. 자본감소의 방법
Ⅲ. 자본감소의 절차
Ⅳ. 자본감소의 효과
Ⅴ. 자본감소의 무효
연습문제
제8절 회사의 계산
[제1관] 총 설
[제2관] 재무제표 등
Ⅰ. 의 의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Ⅲ. 자산평가
Ⅳ. 이연자산
[제3관] 준비금제도
Ⅰ. 의의 및 종류
Ⅱ. 법정준비금
[제4관] 배당제도
Ⅰ. 이익배당
Ⅱ. 주식배당
Ⅲ. 건설이자배당
[제5관] 기 타
Ⅰ. 주주·채권자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권리
Ⅱ. 이익공여의 금지
Ⅲ.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연습문제
제9절 사 채
Ⅰ. 사채의 개념
Ⅱ. 사채발행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Ⅳ.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사채
연습문제
제10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Ⅱ. 청 산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특성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Ⅰ. 설립절차
Ⅱ.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설립의 무효·취소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Ⅰ. 이 사
Ⅱ. 사원총회
Ⅲ. 감사·검사인
제5절 유한회사의 계산
제6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변경의 의의·절차
Ⅱ. 자본의 증가
Ⅲ. 자본의 감소
Ⅳ. 자본증가·자본감소의 무효
연습문제

제7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에의 상법 적용
Ⅱ. 외국회사의 계속적 거래와 등기
Ⅲ. 외국회사 대표자의 지위
Ⅳ.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Ⅴ. 외국회사의 폐쇄명령
Ⅵ. 외국회사의 청산
연습문제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서 론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및 기능
Ⅰ. 유가증권의 의의
Ⅱ. 유가증권의 기능
Ⅲ. 유가증권의 종류
Ⅳ. 유가증권법
제2절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및 지위
Ⅰ.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Ⅱ.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제3절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Ⅰ. 강행법적 성질
Ⅱ. 기술적 성질
Ⅲ. 형식적 성질
Ⅳ. 통일적 성질
연습문제

제2장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수표)의 개념
Ⅰ. 어음(수표)의 의의
Ⅱ. 어음(수표)의 법률적 성질
제2절 어음(수표)의 종류
Ⅰ. 어음의 종류
Ⅱ. 수표의 종류
제3절 어음(수표)의 기능과 남용
Ⅰ.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Ⅱ. 어음(수표)의 남용
연습문제
제4절 어음(수표)행위
[제1관] 어음(수표)행위 총설
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Ⅱ.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Ⅲ.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Ⅳ.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제2관]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Ⅰ. 서 설
Ⅱ.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Ⅲ.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Ⅳ. 어음(수표)의 교부(어음학설)
[제3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Ⅰ.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의 요건
Ⅲ. 무권대리
Ⅳ. 어음행위의 대행
[제4관]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Ⅰ. 어음(수표)의 위조
Ⅱ. 어음(수표)의 변조
연습문제
제5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제1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Ⅱ.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제2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Ⅰ. 취득방법
Ⅱ. 선의취득
[제3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어음항변)
Ⅰ. 의의 및 종류
Ⅱ. 물적 항변
Ⅲ. 인적 항변
[제4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Ⅰ. 소멸원인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
Ⅲ.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Ⅳ. 이득상환청구권
연습문제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어음예약
Ⅱ. 원인관계
Ⅲ. 자금관계
Ⅳ. 하환어음
연습문제

제3장 환어음
제1절 발 행
Ⅰ. 총 설
Ⅱ. 어음의 기재사항
Ⅲ. 발행의 효과
Ⅳ. 백지어음
연습문제
제2절 인 수
연습문제
제3절 배 서
Ⅰ. 어음상의 권리이전 방법
Ⅱ. 배서의 방식
Ⅲ. 배서의 효력
Ⅳ. 특수한 양도배서
Ⅴ. 특수배서
연습문제
제4절 어음보증
Ⅰ. 개념 및 특색
Ⅱ. 당사자
Ⅲ. 보증방식
Ⅳ. 보증시기
Ⅴ. 효 력
연습문제
제5절 지 급
Ⅰ. 의 의
Ⅱ. 지급제시
Ⅲ. 제시기간경과 후의 청구제시
Ⅳ. 지 급
연습문제
제6절 소 구
Ⅰ. 의 의
Ⅱ. 입법주의
Ⅲ. 당사자
Ⅳ. 소구의 요건
Ⅴ. 소구의 통지
Ⅵ. 소구금액
Ⅶ. 소구의 방법
Ⅷ. 재소구
연습문제
제7절 참 가
Ⅰ. 총 설
Ⅱ. 참가인수
Ⅲ. 참가지급
연습문제
제8절 복본·등본
Ⅰ. 복 본
Ⅱ. 등 본

제4장 약속어음
제1절 약속어음에 관한 법규
제2절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Ⅰ. 약속어음의 발행
Ⅱ. 참가인수
연습문제

제5장 수 표
제1절 총 설
Ⅰ. 수표의 의의
Ⅱ. 수표의 경제적 기능
제2절 수표의 발행
Ⅰ. 의 의
Ⅱ. 수표의 기재사항
Ⅲ. 수표발행의 효력
Ⅳ. 위탁수표·백지수표
Ⅴ.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제3절 수표의 양도
Ⅰ. 수표의 양도
Ⅱ. 수표의 배서
제4절 지급보증
Ⅰ. 의 의
Ⅱ. 지급보증의 방식
Ⅲ. 당사자
Ⅳ. 효 력
제5절 수표보증
Ⅰ. 의 의
Ⅱ. 당사자
Ⅲ. 보증의 방식
Ⅳ. 보증의 효력
Ⅴ. 보증채무이행의 효과
제6절 지 급
Ⅰ. 지급제시
Ⅱ. 지 급
제7절 소 구
Ⅰ. 의 의
Ⅱ. 환어음의 소구와의 차이
제8절 복 본
Ⅰ. 복본을 발행할 수 있는 수표
Ⅱ. 복본의 작성
Ⅲ. 복본의 효력
제9절 자기앞수표·횡선수표
Ⅰ. 자기앞수표
Ⅱ. 횡선수표
연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