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상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통칙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제2절 상인의 자격
제3절 영업능력
제4절 영업의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인의 물적 시설
제1절 상호
제2절 상업장부
제3절 영업소

제5장 상업등기

제6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론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제1절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4절 상사매매
제5절 유가증권
제6절 상호계산
제7절 익명조합

제3장 상행위각론
제1절 서설
제2절 대리상
제3절 중개업
제4절 위탁매매업
제5절 운송업
제6절 운송주선업
제7절 공중접객업
제8절 창고업
제9절 금융리스업
제10절 가맹점
제11절 채권매입업

제3편 회사법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절 회사법상의 소

제2장 주식회사의 개관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3절 주식회사법의 특성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준비 단계
제3절 정관의 작성
제4절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5절 발기설립
제6절 모집설립
제7절 설립등기
제8절 설립에 관한 책임
제9절 회사설립의 무효
제10절 사후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
제2절 주주
제3절 주권
제4절 주주명부
제5절 주식의 양도
제6절 주식의 담보
제7절 주식매수선택권
제8절 주식의 소각ㆍ병합ㆍ분할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설
제2절 주주총회
제3절 이사
제4절 이사회
제5절 대표이사
제6절 이사의 의무
제7절 이사의 책임
제8절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제9절 감사제도

제6장 자본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신주발행
제3절 자본의 감소

제7장 장관의 변경

제8잘 회사의 계산
제1절 총설
제2절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제3절 준비금
제4절 이익배당
제5절 주식배당
제6절 건설이자의 배당
제7절 주주에 의한 통제
제8절 이익공여의 금지
제9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9장 사채
제1절 총설
제2절 사채의 발행
제3절 사채의 유통
제4절 사채의 원리금 상환
제5절 수탁회사
제6절 사채권자 집회
제7절 특수사채

제10장 해산과 청산
제1절 해산
제2절 청산

제11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사원과 지분
제4절 회사의 기관
제5절 회사의 계산
제6절 정과의 변경
제7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제4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3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의 법률관계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4장 회사의 조직개편
제1절 서설
제2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3절 회사의 합병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5절 회사의 분할

제15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총설
제1절 유가증권
제2절 어음ㆍ수표법

제2장 어음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어음행위의 대리
제4절 어음의 위조
제5절 어음의 변조
제6절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제3장 어음ㆍ수표 실질관계
제1절 어음의 원인관계
제2절 어음의 자금관계
제3절 화환어음
제4절 어음할인

제4장 어음항변

제5장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과 제권판결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제2절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제6장 이득상환청구권

제7장 어음
제1절 어음의 발행
제2절 어음요건
제3절 어음요건 외의 기재사항
제4절 백지어음
제5절 환어음의 인수
제6절 어음의 양도
제7절 어음의 지급
제8절 어음의 상환청구
제9절 어음의 보증
제10절 참가
제11절 복본과 등본

제8장 수표
제1절 총설
제2절 수표의 발행
제3절 수표의 양도
제4절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제5절 수표의 제시와 지급
제6절 횡선수표
제7절 상환청구
제8절 수표의 복본

부록
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