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건의료관계법규

제1부 보건의료기본법 12
제1장 총칙 16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8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9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24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25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25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25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28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29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30
[규칙·별표] 33

제2부 의료법 35
제1장 총칙 36
제2장 의료인 40
제1절 자격과 면허 40
제2절 권리와 의무 65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77
제4절 의료인 단체 81
제3장 의료기관 87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87
제2절 의료법인 114
제3절 의료기관 단체 118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19
제5장 의료광고 120
제6장 감독 128
제7장 삭제 151
제8장 보칙 151
제9장 벌칙 162
[규칙·별표] 167

제3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5
제1장 총칙 21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7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218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21
제5장 재정 235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242
제7장 응급구조사 261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274
제9장 보칙 296
제10장 벌칙 301
[규칙·별표] 304

제4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6
제1장 총칙 327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336
제3장 신고 및 보고 344
제4장 역학조사 352
제5장 고위험병원체 361
제6장 예방접종 373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383
제8장 예방 조치 403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411
제10장 경비 416
제11장 보칙 431
제12장 벌칙 436
[규칙·별표] 441

제5부 검역법 466
제1장 총칙 467
제2장 검역조사 471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493
제3장 검역공무원 497
제4장 보칙 498
제5장 벌칙 501
[규칙·별표] 505

제6부 국민건강보험법 513
제1장 총칙 514
제2장 가입자 51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530
제4장 보험급여 539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4
제6장 보험료 59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625
제8장 보칙 628
제9장 벌칙 654
[규칙·별표] 661

제7부 국민건강증진법 663
제1장 총칙 664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668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691
제4장 보칙 696
제5장 벌칙 698
[규칙·별표] 701

제8부 지역보건법 712
제1장 총칙 713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716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720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727
제5장 보칙 730
제6장 벌칙 733
[규칙·별표] 735

제9부 암관리법 742
제1장 총칙 743
제2장 암관리 743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743
제2절 암연구사업 등 745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 센터 및 지역암센터 756
제4절 삭제 760
제3장 국립암센터 760
제1절 설립 등 760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763
제3절 관리·운영 등 765
제4장 보칙 768
제5장 벌칙 770
[규칙·별표]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