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제1장 개인정보의 배경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1. 개인정보의 배경 / 9
2.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 / 12

제2장 개인정보의 개념 34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총칙
1. 개인정보의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36
2.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36
3.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46
4.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 47
5.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 55

제4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 57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2, 제7조의3,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제7조의7) / 57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 59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9) / 60
5. 회의(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0) / 60
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1) / 61
7. 소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2) / 61
8. 사무처(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3) / 61
9. 운영 등(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4) / 62
10.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 / 62
11. 기본계획(개인정보보호법 제9조) / 62
12. 시행계획(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 63
13. 자료제출 요구 등(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 63
14.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 63
15.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 64
16. 국제협력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 64

제5장 개인정보의 처리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 65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75
3.개인정보 처리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92

제6장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1. 가명정보의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116
2.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 118
3.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 118
4.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 118
5.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6) / 119
6. 적용범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 119

제7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120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122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 126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 128
5. 개인정보 보호 인증(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130
6. 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보호법 제33) / 131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개인정보보호법 제34) / 132
8. 과징금의 부과 등(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 138

제8장 권리 보장 및 구제(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제7장·제8장)
1.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개인정보보호법 제5장) / 136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 145
3. 개인정보 단체소송(개인정보보호법 제8장) / 149

제9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6장)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 152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 155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5) / 158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 / 159
5.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7) / 160
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 161
7. 손해배상의 보장(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 162
8.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0) / 163
9.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 / 164
10.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 / 166
11. 상호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 / 166
12.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4) / 168
13. 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 168

제10장 보칙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1. 적용의 일부 제외(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 171
2. 적용제외(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172
3. 금지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 172
4. 비밀유지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 172
5.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 / 172
6. 침해 사실의 신고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 173
7.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 173
8. 시정조치 등(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 / 175
9. 고발 및 징계권고(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 / 176
10. 결과의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 / 176
11. 연차보고(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 / 177
12. 권한의 위임·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68조) / 177
1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인정보보호법 제69조) / 177

부록
1. 개인정보 보호법 / 178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25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