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허와실

머리말
차례

Chapter1 공정거래정책의 논리와 과제
Ⅰ 공정거래정책의 기원
Ⅱ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Ⅲ 선진국의 공정거래정책
Ⅳ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Chapter2 독점력과 공정거래정책
Ⅰ 독점력의 의미와 독점력 행사의 폐해
Ⅱ 독점력의 확보 및 행사의 방지
Ⅲ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
Ⅳ 주요 심결사건과 새로운 정책방향

Chapter3 담합과 공정거래정책
Ⅰ 담합의 원리와 폐해
Ⅱ 공정거래법상의 담함방지규정
Ⅲ 담합의 한국적 특성
Ⅳ 주요 심결사건과 담합방지의 실효성 증대 방안

Chapter4 불공정거래와 공정거래정책
Ⅰ불공정거래와 경쟁제한성
Ⅱ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심결사건
Ⅳ 우월적 지위 방지와 공정거래의 확대

Chapter5 재벌과 공정거래정책
Ⅰ 공정거래법상의 재벌정책
Ⅱ 재벌정책과 반독점정책
Ⅲ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Ⅳ 출자제한제도
Ⅴ지주회사의 허용과 규제
Ⅵ 채무보증의 금지
Ⅶ 의결권의 제한
Ⅷ 부당내부거래의 통제
Ⅸ 재벌정책의 미래 방향

Chapter6 자동차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정
Ⅱ 자동차산업의 기업 현황
Ⅲ 자동차산업의 유통구조
Ⅳ 자동차산업의 시장구조
Ⅴ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7 정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정유산업의 발전 과정
Ⅱ 정유산업의 특성과 유통구조
Ⅲ 정유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경쟁
Ⅳ 정유산업의 특성과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8 주류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주류산업의 특성
Ⅱ 소주산업의 역사
Ⅲ 소주산업의 시장구조
Ⅳ 맥주산업의 역사
Ⅴ 맥주산업의 시장구조
Ⅵ 주류시장의 변화와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9 유선통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유선통신산업의 현황과 특성
Ⅱ 시내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Ⅲ 시외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Ⅳ 국제전화시장의 경쟁구조
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경쟁구조
Ⅵ 공정거래정책상의 과제

Chapter10 이동통신산업과 공정거래정책
Ⅰ 이동통신산업의 발전과 과정
Ⅱ 이동통신산업의 시장구조
Ⅲ 이동통신산업의 경쟁구도
Ⅳ 공정거래정책상의 주요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