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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세법총론 (2009 개정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62390551
· 쪽수 : 54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62390551
· 쪽수 : 543쪽
목차
제1장 조세이론편
제1절 조세의 총론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
제3절 조세법의 법원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제7절 과세요건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
제9절 조세용어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
제2장 국세부과편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론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조세채권의 보장
제6절 과 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환금가산금 등
제8절 납세자권리
제9절 보 칙
제3장 조세불복편
제1절 조세불복의 총론
제2절 국세의 불복절차
제3절 국세의 불복청구 종류
제4절 기타 조세 등의 불복절차
제4장 국세징수편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론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
제3절 국세의 일반적 징수절차
제4절 국세의 강제적 징수절차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절차
제6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등
제5장 조세범처벌법편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총론
제2편 조세범칙행위
제3편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총론
제4절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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