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New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 제1편 총 설 ]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I 부가가치세의 의의
II 부가가치세의 유형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I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
II 간접법[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유형)]
제3절 국경세의 조정
I 이중과세문제의 발생
II 생산지국 과세원칙
III 소비지국 과세원칙
IV 국가별 현황
제4절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I 부가가치세 면제방식
II 영세율제도
III 면세제도
제5절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
I 일반과세
II 영세율
III 면 세
IV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제6절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I 중간거래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II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는 사례
III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
제7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I 일반소비세
II 다단계거래세
III 소비형 부가가치세
IV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V 간접세
VI 물 세
VII 소비지국 과세원칙
VIII 면세제도의 도입

제2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I 납세의무자의 개요
II 사업자
제2절 과세기간
I 과세기간의 의의
II 구체적인 과세기간
III 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제3절 납세지
I 납세지의 의의
II 사업장
III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V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제4절 사업자등록
I 사업자등록의 의의
II 사업자 등록의 절차
III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 제2편 과세거래 ]

제1장 과세거래의 의의
제1절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형 등
제2절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장 재화의 공급
제1절 재화의 개념
I 재화의 의의
II 재산가치
III 유체물과 무체물
제2절 공급의 범위
I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II 재화의 실지공급의 예
III 재화의 간주공급
IV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V 재화공급인지 여부의 판단사례
제3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
I 영세율의 개요
II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사례
III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IV 영세율 관련 주요 예규
제4절 면세대상 재화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대상
Ⅳ 면세 관련 주요예규
Ⅴ 면세포기
제5절 거래시기(＝공급시기)
I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III 공급시기의 특례
IV 공급시기의 사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I 거래징수
II 세금계산서
III 영수증
IV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V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7절 거래장소
I 거래장소의 의의
II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용역의 공급
제1절 용역의 의의
I 용역의 개념
II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III 용역의 구분
제2절 공급의 범위
I 용역의 실지공급
II 용역의 간주공급
III 용역공급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제3절 용역의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일반
III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임대료와 간주임대료
IV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공급
I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II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III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제5절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I 면세의 개요
II 면세대상
III 면세포기

제4장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1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I 규 정
II 의 미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I 거래와 관련된 경우
II 사업과 관련된 경우
III 관련사례

제5장 재화의 수입
제1절 수입의 범위
I 수입의 개념
II 유의점
제2절 보세구역
I 보세구역의 개념
II 사 례

[ 제3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I 과세표준의 의의
II 공급유형별 과세표준
III 과세표준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IV 거래유형별 과세표준
V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VI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I 토지와 건축물의 공급시 과세표준
II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III 겸용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
IV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V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4절 대손세액공제
Ⅰ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Ⅱ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요건
III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제2장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1절 납부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I 공제되는 매입세액
II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III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제3절 예정신고 누락분
제4절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 제출분 매입세액
I 의 의
II 규 정
III 유의점
제5절 의제매입세액
I 의 의
II 의제매입세액의 적용요건
III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IV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V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부가집 42-84-11)
VI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VII 관련사례
제6절 재고매입세액
제7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전환시 매입세액
제8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I 공통매입세액의 의의
II 안분계산방법
III 안분계산의 사례
IV 안분계산의 생략
V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VI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Ⅶ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VIII 관련사례

제3장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공제세액
I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III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IV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V 예정고지세액
제3절 가산세
I 가산세의 내용

[ 제4편 제절차 규정 ]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와 납부
I 예정신고·납부
II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제2절 확정신고와 납부
I 확정신고·납부
II 유의점
III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제3절 대리납부
I 대리납부의 의의
II 대리납부의 적용 요건
III 대리납부 절차
IV 관련사례
제4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I 개요
II 요건
III 절차
제6절 수입재화에 대한 신고·납부와 징수
I 신고와 납부
II 징 수
제7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8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I 도입취지
II 과세대상
III 사업자등록
IV 공급시기 및 신고ㆍ납부
V 외화환산 특례
제9절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
I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II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등
III 과세표준명세
IV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V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
VI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VII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VIII 가산세 명세
IX 면세사업수입금액, 계산서 발급 및 수령내역

제2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절 결정·경정
I 결정·경정의 의의
II 결정·경정사유
III 결정·경정기관
IV 결정·경정방법
제2절 부가가치세의 징수
제3절 부가가치세의 환급
I 일반환급
II 조기환급

[ 제5편 간이과세 ]

제1장 간이과세의 개요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I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업종
II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
III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IV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장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1절 세액계산구조
제2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I 공제세액
II 가산세
제4절 신고·납부 등
제5절 납부의무의 면제

제3장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개관
I 현 황
II 규 정
제2절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I 적용대상
II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제3절 절차규정
I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와 승인
II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 제6편 보 칙 ]

제1장 장부에의 기록

제2장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납세관리인
제1절납세관리인의 선임
제2절신고서 제출

부 록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①(부가법 §10 등)
2.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보완②(부가령 §5의2·§21의2, 국기령 §66①, 국징령 §2·§8·§10의2①)
3.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4.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부가법 §29)
5.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부가법 §34의2)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등 보완(부가법 §35, 부가령 §72)
7.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8.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법 §42)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10.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11.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부가법 §60)
12.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13.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시 구비서류 제출규정 신설(부가령 §14②)
14.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부가령 §26②)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부가령 §35)
16.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37)
17.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0①)
18.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부가령 §46)
1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2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부가령 §68③)
2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틀례 대상 확대(부가령 §68⑧)
22. 국고보조 사업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보완(부가령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