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알기쉬운 세무실무

제1부 세금의 기초


제1장 세금의 개념과 분류

1. 세금의 의의 19
1
세금과 생활의 밀접성 19
2
세금의 정의 20
2. 세금의 분류 22
1
국세와 지방세 22
2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23
3. 세법의 체계 26
1
법 률 26
2
명 령 27
3
행정규칙 29
4. 세금계산의 2요소 29
1
과세표준 30
2
세 율 31


제2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1. 종합소득과 종합과세 35
1
소득의 의미 35
2
종합소득의 종류 37
2. 분류과세 40
3. 분리과세 42
4.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42
1
확정신고와 납부 43
2
중간예납 44
5. 납세의무자 44
6. 소득세의 계산구조 44
1
총수입금액 45
2
소득금액 46
3
과세표준 46
4
산출세액 47
5
결정세액 47
6
납부할 세액 47


제3장 원천징수의 개요

1. 원천징수란? 49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51
3.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52
1
소득세의 원천징수 52
2
법인세의 원천징수 53
3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53
4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53
4.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54
1
완납적 원천징수 54
2
예납적 원천징수 54
5.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5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55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56
6. 원천징수 관련서류 56
1
원천징수영수증 56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납부서 59
3
납부서의 작성요령 60
4
지급명세서 62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3
6
납입서의 작성과 납부 65


제4장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67
1
퇴직소득의 범위와 비과세퇴직소득 68
2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69
3
퇴직소득세의 계산 71
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73
1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업소득은? 73
2
원천징수세율 74
3
사업소득원천징수액의 신고와 납부 74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76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76
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77
3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78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79
4.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원천징수 79


제5장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1. 근로소득원천징수의 의미 81
1
근로소득의 정의 81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 필요성 82
3
일반급여자와 일용근로자 84
2.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 84
1
근로소득 84
2
비과세근로소득 85
3
근로소득총급여액의 계산 92
3.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세액 93
1
간이세액표의 구조 94
2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 95
3
세액감면액?세액공제액의 공제 98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 100
4. 상여 등이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102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02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04
3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달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105
4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105


제6장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계산

1. 연말정산의 의의와 계산구조 107
1
연말정산의 의의 107
2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108
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10
1
근로소득공제 111
3. 근로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13
1
종합소득공제 114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120
3
소득공제 종합한도 123
4. 산출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의 계산 123
1
산출세액의 계산 123
2
결정세액의 계산 123
3
납부세액의 계산 128






제7장 연말정산의 절차

1. 연말정산대상자가 제출할 서류의 수집 129
2. 중도입사자 등의 근로소득합산에 의한 연말정산의 요건 검토 131
1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131
2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132
3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132
3.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 133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 133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134
6. 납부서?납입서의 작성 134
7. 세액납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 134
8.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처리 134



제3부 부가가치세


제8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1. 부가가치세의 의의 139
1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139
2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142
3
부가가치세란? 144
2. 부가가치세의 개요 151
1
사업자와 사업장 151
2
사업자의 종류 154
3
부가가치세를 위한 거래증빙 159
4
과세기간 164
5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신고서 167
6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 179
7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79
8
결정?경정과 징수 182
9
가산세 184
3. 사업자등록과 납세지 184
1
사업자등록 184
2
납세지 198


제9장 거래증빙

1. 세금계산서 211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12
2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213
3
세금계산서의 교부 215
4
수정세금계산서 218
5
수입세금계산서 219
6
전자세금계산서 219
7
세금계산서의 교부면제 220
8
세금계산서 미교부?불성실 작성시의 가산세 220
2. 영수증 221
1
영수증의 의의와 종류 221
2
영수증 교부의무자 223
3
영수증 교부의무면제 224
4
영수증의 기재와 교부 224
5
수정영수증 226
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 227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227
2
금전등록기계산서 228
4. 부가가치세의 기장의무 229
1
기장의무 229
2
기장사항 및 장부의 종류 229
3
구분기장 및 사업장별 기장 230
4
기장으로의 간주 230
5
장부 등 보관의무 230
6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231


제10장 매출세액

1. 과세거래 234
1
재화의 실질공급 235
2
재화의 간주공급 244
3
용역의 공급 253
2. 영세율거래 256
1
영세율적용의 의의 254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257
3
영세율적용 구비서류 258
3. 대손세액가감 260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260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261
3
대손세액공제액의 회수 261
4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261
5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과세표준란의 검토 262
4. 면세거래 264
1
면세제도의 의의 264
2
면세대상 265
3
겸영사업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267


제11장 매입세액과 납부할 세액의 계산

1. 매입세액 273
1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273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제출분 274
3
의제매입세액공제 276
4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278
5
재고매입세액공제 279
6
변제대손세액 282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83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허위기재인경우의 매입세액 285
2
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또는 부실?허위기재의 경우 매입세액 285
3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86
4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286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287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287
7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287
8
대손처분받은 세액 290
3.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291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91
2
기타 경감?공제세액 292
3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292
4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292
4. 가산세 293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293
2
가산세의 중복 적용배제와 가산세의 경감 297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97
5. 환 급 299
1
환급의 의의 299
2
환급의 구분 300


제12장 간이과세자

1. 의 의 303
2. 간이과세자 304
1
간이과세자의 의의 304
2
신고와 납부 304
3
재고납부세액 309



제4부 법인세


제13장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란 315
1
법인이란 315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20
3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28
4
세무조정 336


제14장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1. 매출액의 세무조정 359
1
매출액과 수입금액 359
2
매출액 세무조정의 예 361
2.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363
1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차이 363
2
재고자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364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365
4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66
5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67
6
재고자산평가손실 368
7
재고자산감모손실 369
8
재고자산 세무조정의 예 370


제15장 판매비와관리비의 세무조정

1. 기타 판매비와관리비의 조정 374
1
급여 등 374
2
세금과공과 375
3
여비교통비 376
2. 퇴직급여의 세무조정 376
1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377
2
퇴직금전환금의 처리 378
3
세무조정 379
3. 접대비의 조정 379
1
접대비와 기밀비의 의의 379
2
접대비의 범위 380
3
접대비의 세무조정계산절차 382
4
접대비조정명세서 385
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387
1
세무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387
2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391
3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392
4
시부인액의 계산 397
5
고정자산양도시의 처리 400
6
즉시상각, 즉시상각의 의제와 감가상각의제 402
5.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409
1
대손충당금의 의의 409
2
대손충당금의 손금한도액 409
3
총액법과 보충법 410
4
대손금의 범위 414


제16장 영업외손익의 세무조정

1. 영업외수익 415
1
기타 영업외수익 415
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420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427
2. 영업외비용 432
1
지급이자 432
2
기타 영업외비용 437


제17장 자본금?적립금의 세무조정

1. 소득의 처분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439
1
소득처분의 의의와 종류 439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451
2. 자본금과 잉여금의 정리 454
1
유보소득의 정리 454
3. 기부금의 세무조정 459
1
기부금 459


제18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467
1
이월결손금 467
2
비과세소득 471
3
소득공제 472
2. 총부담세액의 계산 472
1
총부담세액의 계산구조 472
2
법인세율 474
3
공제감면세액 474
4
가산세 483
3. 납부세액의 계산 484

머리말
최근의 경제위기와 함께 기업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관리자는 전반적인 기업업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이 분명해 지고 있다. 기업에서 경리업무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분야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경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관리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경리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분야는 회계와 세무이다.
그러나 저자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세무지식 전파가 일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세무 교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부제로의 전환에 따라 세무분야의 학과목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기업에서는 세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리업무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세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포괄적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무분야의 서적은 초보자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내용으로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어 오히려 흥미를 잃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초보자에게 숲을 전체적으로 보게 한 후에 이를 토대로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세무에 대해 모르는 입문자가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그리고 차츰 단계적으로 이해하여 가면서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무분야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법인세분야라고 판단되기에 이 분야들에 대한 설명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분야의 책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식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책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어나 가능한 그림, 표, 대화, 서술 등을 모두 활용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무의 특징 때문에 저자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낀 부분도 적지 않다.
저자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결함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독자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선 본인을 배움과 가르침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은사인 서울대학교의 이정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본인의 제자였으며 현재 (주)조세통람사 디자인 팀장인 인현애씨는 회계학과 미술을 모두 전공한 입장에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본인과 토론하고 이해한 후 삽화를 그려 주었으며 팀원인 김보성씨와 최정애씨는 밤낮없는 힘든 편집과정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진행해 주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책이 나오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을 함께 참여해 준 (주)조세통람사의 디자인팀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해 주신 박종찬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저자를 묵묵히, 변함없이 지원해 준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998년 7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