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제1장∙창업관련 유의할 사항

제1절 창업의 의의와 창업절차
I. 창업의 의의
II. 중소기업 창업과 업종적용
III. 창업의 계획
IV.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사업형태 결정
V. 개인 기업 창업절차
VI.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제2절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I.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개인기업 법인전환
II. 법인전환시 승계되는 세액감면과 창업 등의 범위
III.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IV.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액감면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I.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
II.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III.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제2장∙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실무

제1절 법인전환의 의의와 절차
[1] 법인전환의 의의와 고려할 사항
I. 법인전환의 의의와 필요성
II. 법인전환 의사결정시 고려할 사항
III. 주식회사 설립절차
[2] 법인전환의 절차
I.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II.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제2절 법인전환의 유형과 조세지원
I. 법인전환유형과 조세지원
II. 법인전환 유형의 선택
III. 법인전환 방식 및 기타비용

제3절 법인전환과 조세특례
[1] 중소기업간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등
I. 중소기업간 통합의 의의와 통합방법의 검토
II. 조세특례 적용요건
III. 조세특례의 내용
IV.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2]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I.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의의
II. 조세특례 적용요건
III. 조세특례의 내용
IV.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법인전환과 기타의 과세문제

제1절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과세
I. 법령의 확인
II. 관련 해석사례의 확인

제2절 법인전환과 소득세 과세
I.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소득금액 계산
II. 개인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처리
III.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의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제3절 법인전환시 지방세 적용
I. 과점주주 취득세
II. 법인전환과 취득세 등 중과여부
II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중과세제도
IV. 개인기업 법인전환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의 적용

제4절 법인전환과 제2차 납세의무
I.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II.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III.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효과
IV. 관련 해석 사례

제5절 법인전환과 상속세 및 증여세
I.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에 대한 적용
II. 개인기업 법인전환 관련사항

부 록
[예시적인 양식사례1] 사업양수도 계약서
[예시적인 양식사례2] 중소기업 통합계약서
[예시적인 양식사례3] 현물출자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