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이해

저자서문

제1장 무역계약의 기초
제1절 계약의 개념
제2절 무역의 특징
제3절 무역계약의 기본개념
3.1 무역계약의 개념 / 3.2 무역계약의 목적물 / 3.3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
3.4 무역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
제4절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4.1 의의 / 4.2 CISG / 4.3 INCOTERMS
제5절 주요 국제무역법규
5.1 무역계약법규 / 5.2 무역결제법규 / 5.3 국제운송법규 / 5.4 해상보험법규 / 5.5 상사중재법규

제2장 무역계약의 성립
제1절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1.1 해외시장조사 / 1.2 거래처 선정 / 1.3 거래처 선정거래제의 / 1.4 조회 및 회신 / 1.5 신용조회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제3절 청약의 법리
3.1 청약의 개념 / 3.2 청약의 종류 / 3.3 청약의 효력발생과 소멸
제4절 승낙의 법리
4.1 승낙의 개념 / 4.2 승낙의 효력
제5절 무역계약의 체결
5.1 무역계약 체결의 의의 / 5.2 무역계약의 체결방식
제6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6.1 품질조건 / 6.2 수량조건 / 6.3 가격조건 / 6.4 선적조건 / 6.5 결제조건
6.6 보험조건 / 6.7 포장조건 / 6.8 분쟁해결조건
핵심 문제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1 가격조건의 의의 / 1.2 Incoterms의 의의 / 1.3 INCOTERMS2010
제2절 정형거래조건의 내용
2.1 EXW ; EX WORKS / 2.2 FCA ; FREE CARRIER / 2.3 CPT ; CARRIAGE PAID TO / 2.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2.5 DAT ; DELIVERED AT TERMINL / 2.6 DAP ; DELIVERED AT PLACE / 2.7 DDP ; DELIVERED DUTY PAID / 2.8 FAS ; FREE ALONGSIDE SHIP / 2.9 FOB ; FREE ON BOARD / 2.10 CFR ; COST AND FREIGHT / 2.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핵심 문제

제4장 무역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안
제1절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주요의무
1.1 물품인도의무 / 1.2 선적서류제공의무 / 1.3 소유권의 이전 / 1.4 물품의 적합성 보장의무
제2절 매수인이 이행해야 할 주요의무
2.1 대금지급의무 / 2.2 물품수령의무 / 2.3 물품검사의무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안
3.1 특정이행청구권 / 3.2 추가기간의 지정 / 3.3 인도기일 후의 보완 / 3.4 계약해제권 / 3.5 대금의 감액 / 3.6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안
4.1 특정이행청구권 / 4.2 추가기간의 지정 / 4.3 계약해제권 / 4.4 물품명세확정권
핵심 문제

제5장 무역계약의 종료
제1절 무역클레임
1.1 무역클레임의 개념 / 1.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제2절 무역 클레임 제기
2.1 클레임의 제기와 청구내용 / 2.2 클레임의 처리 / 2.3 무역클레임의 예방 / 2.4 무역클레임의 해결
제3절 상사중재
핵심 문제

제6장 국제운송계약
제1절 국제해상운송
1.1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 1.2 선화증권
제2절 정기선 운송
2.1 정기선의 개념 및 특징 / 2.2 해운동맹 / 2.3 정기선의 해상운임 / 2.4 정기선 화물의 선적 및 양륙절차
제3절 부정기선 운송
3.1 부정기선과 용선계약 / 3.2 항해용선계약 / 3.3 정기용선계약 / 3.4 부정기선 운임의 유형 및 종류
제4절 컨테이너 운송
4.1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과 단점 / 4.2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구성 및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 / 4.3 컨테이너 운송의 형태 / 4.4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절차
제5절 국제복합운송
5.1 복합운송의 개요 / 5.2 복합운송의 특징 / 5.3 복합운송관련법규 / 5.4 복합운송인 / 5.5 해륙복합운송 / 5.6 해공복합운송
제6절 국제항공운송
6.1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6.2 항공운임 / 6.3 항공운송계약과 준거법 / 6.4 항공운송인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 / 6.5 항공화물운송장
핵심 문제

제7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
1.1 해상보험의 의의 / 1.2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질 / 1.3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제2절 해상손해
2.1 해상손해의 의의 / 2.2 해상손해의 분류 / 2.3 손해보상의 원칙
제3절 적화보험약관
3.1 Lloyd’s S. G. Policy의 약관해설 / 3.2 구협회적화약관 / 3.3 신해상적화보험증권의 본문약관 / 3.4 신협회적화약관
핵심 문제
부록
1. 무역서류 견본
2. Incoterms2010의 주요발췌문 및 영문용어 해설
3. 핵심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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