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운영과 노무관리

Prologue

PART 01 연차발생요건

01. 소정근로일수
Q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 일수 산정방법
Q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기준
Q 지각, 조퇴 및 외출을 연차에서 차감 가능 여부

02. 출근율
Q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여부
Q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 출근 간주 여부
Q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Q 재량근로제도하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 확인
Q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적용
Q 정직기간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Q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시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 부여
Q 80% 출근율의 의미

PART 02 계속 근로 연수

01.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Q 인턴사원의 1년 미만 연차휴가 수당 지급 여부
Q 1년 미만 입사자의 익년도 연차휴가 계산방법(2018.5. 개정법 적용 기준)
Q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Q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기
Q 계열사 간 전보자 발생 시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5개월 단기계약직의 연차 일수(마지막 달 만근 후 연차 소멸 여부)
Q 당해연도 1월 2일 입사,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부여 여부

02.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Q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Q 계속 근로기간 1년 중 1개월을 단시간 근로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방법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 시 발생되는 총연차일수
Q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Q 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Q 1년 초과 2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 시 연차 개수

PART 03 근로자 시기지정 및 변경 등

01. 시기지정 및 시기변경
Q 연차 유급휴가 신청 및 시기변경권 가능 여부
Q 병가 사용 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의 적법성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여부
Q 해외연수 시 연차 차감 가능 여부
Q 퇴사예정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Q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 강제 여부
Q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많은 날에만 휴가를 사용하려 할 경우
Q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 반려 가능 여부
Q 건물 내 확진자 발생으로 임시폐점한 경우 연차 강제 사용 가능 여부

02. 휴일과 중복
Q 약정유급휴일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지급 여부

PART 04 연차수당, 연차휴가촉진 등

01. 연차휴가 부여
Q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관리의 적법성 및 정산방법
Q 퇴직근로자의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정산방법
Q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명시할 경우 적법성 여부
Q 연차휴가 가불의 적법성 여부
Q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방법
Q 1일 4시간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
Q 군 복무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 처리
Q 일시 사역 인력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Q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
Q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Q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 가능 여부
Q 원격근무제 운영 시 연차휴가 부여방법
Q 재택근무자의 휴가 부여방법
Q 주 40시간, 주 6일제 근무형태에서 연차휴가 부여방법
Q 1년차 휴가(최대 11일) 미사용 시 법 개정(2020.03.31.) 후 휴가 및 수당청구권 소멸 여부
Q 계속 근로 1년 이상자가 1년 휴직하고 복직 시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여부

02. 연차수당 정산
Q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과 수당청구권 및 미사용수당청구권
Q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Q 연차촉진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육아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연차수당 반영방법
Q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Q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표준근로시간 산정 여부
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방법
Q 월차 선부여하고 퇴직 시 정산방법의 적법성 여부

03. 연차휴가 대체
Q 법정공휴일 및 약정휴가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여부
Q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 유급휴가 대체 유효 여부
Q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Q 무급휴무일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04. 연차수당과 임금
Q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연금 반영 여부
Q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지와 지급시기
Q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시기
Q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차수당 포함 시 적법성 여부
Q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 선지급 시 연차 유급휴가 적법성 여부
Q 퇴직한 당해연도의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Q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Q 개정법 적용 시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Q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
Q 연차수당의 귀속시기
Q 연차수당 포기각서의 유효 여부

05. 연차휴가 사용 촉진
Q 개정법에 따른 입사자 연차휴가 적용시기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촉진시기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촉진일수
Q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인 단기계약직근로자의 연차촉진 대상 여부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 시행 여부
Q 개정법에 따른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용 가능 여부
Q 2차 연차촉진 시 임의 지정 여부 및 별도의 양식 여부
Q 단시간근로자 연차촉진사용대상자 해당 여부
Q 기한 내에 연차촉진 통보를 못 한 경우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촉진 대상 여부
Q 보상휴가에 대한 연차촉진 가능 여부
Q 전년도 입사자의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
Q 연차사용 촉진제와 퇴직금 연차수당과의 관계
Q 1년 이상 근무자의 법적 연차사용 촉진 기준일
Q 연차사용 촉진제도 부분 사용 가능 여부
Q 연차사용 촉진제도 운영 중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연차촉진 지정일 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 근로자가 휴가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Q 연차휴가 2차 사용 촉진 시 2개월 전에 해야 할 사항
Q 익년도까지 연차를 이월하는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촉진시기
Q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 사용 촉진 조치 가능 여부
Q 연차촉진 시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Q 연차촉진 시 2차 촉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Q 연차촉진 시 서면 통보 대신 전사게시판에 공지해도 가능한지 여부
Q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법 가능 여부
Q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 E-mail 통보 가능 여부
Q 연차촉진 시 E-mail을 통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가능 여부
Q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가능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방법
Q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출근하는 경우
Q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Q 비례 부여연차 연차촉진제 대상 여부
Q 연차휴가촉진 시 2차 촉진 시행 방법
Q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및 사용자 주체
Q 입사일자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연차촉진시기
Q 연차사용 촉진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 요구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
Q 특정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Q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기간 이전 시행의 적법성 여부
Q 3월말 회계연도 사업장의 연차촉진시기
Q 연차촉진 절차상의 재통보 및 사용계획서 수정 가능 여부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자가 근무할 경우 금전보상의무 여부
Q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휴가 사용 촉진 조치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Q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6. 연차휴가 기산일
Q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입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 기산점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
Q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일수
Q 일부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적법성 여부
Q 월 중도입사 시 월 만근기준은 입사일 또는 월의 초일 여부

07. 가산휴가
Q 회계 단위 연차 부여 사업장에서 가산휴가 부여시점
Q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 가산휴가 발생 여부

08. 유형별 연차휴가
Q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Q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방법
Q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국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Q 격일제(2교대)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
Q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부여 시 산정방법
Q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Q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방법(2018.05.29. 이후 육아휴직 개시)
Q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Q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Q 재택대기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출근 안 하는 재택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
Q 직위해제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여부
Q 휴업기간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
Q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월 만근일수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의 적법성 여부
Q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직장폐쇄기간(적법 또는 위법)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합병(포괄승계)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여부
Q 근로시간 면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일용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
Q 학습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