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서 인간으로

머리말

1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1장 외줄 위에서 중심 잡기
위기의 원인인가? 문제의 결과인가? | 다산의 과거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 출산율이 낮아져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 | 파국의 미래는 확정되지 않았다 | 국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 | 근거 없는 공포를 넘어 근거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2장 가족과 아이를 원하지 않는 시대
‘우울한 학문’의 시각으로 보는 가족의 변화 | 경제학적으로 결혼이 ‘미친 짓’이 된 이유 | 적게 낳아 공들여 기르는 사회 풍조의 확산 |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특별하고 예외적인가?

2부 결혼과 출산을 막아서는 것들

3장 어쩌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나: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출생아 수를 결정짓는 인구학적 요인: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 유배우 출산율 | 인구학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아야 하는 이유 | 여성인구가 줄었고 아이를 많이 낳는 유배우 여성도 급감했다 | 결혼하지 않는 것인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가? | 결혼하기도, 첫아이를 낳기도 어려워졌다

4장 과열된 교육 경쟁,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 불평등한 노동시장: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부모와 아이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 경쟁의 폐해 |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증거 |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해도 아이 낳을 수 있는 시대의 종언 | 고용과 일자리 질이 떨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은 사치재가 된다 | 저출산 문제의 뿌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5장 여성의 기대에 한참 모자란 성평등, 부모보다 살기 어려워진 자녀 세대: 저출산의 사회적·문화적 요인
한국 여성이 겪는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가 유난히 높다 | 현재 여성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 사회의 열악한 현실 | 여성에게 불리한 일자리 여건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실증적 증거 | 부모보다 못살지도 모른다는 미래 전망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 결혼과 출산의 사회규범은 ‘전염’되는가? | 압축적인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3부 저출산 대책의 빛과 그림자

6장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완전한 실패도 괄목할 성공도 아닌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벌어졌을 일들 | 출산지원금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데이터 기반 반박 |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여성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었을까? | 아무리 보육료를 지원해도 내가 사는 곳에 보육시설이 없다면

7장 더 잘할 수 있었으나 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성찰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 소득 중상위계층에만 집중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 | 비혼 출산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아니다 | 한국은 지난 20년간 중증질환 환자에게 진통제만 처방해왔다 | 저출산 대응에 예산을 쏟아부어왔다는 착각 | 정책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4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의 미래

8장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산부인과와 어린이집이 사라지면 생기는 일들 |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 아이들이 소수집단이 되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것들

9장 사라질지도 모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다 |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인구정책 | 저출산 대응 정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출생아 수 급감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완벽한’ 기업, ‘완벽한’ 상사가 필요한 시대 |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

부록
감사의 말
주
참고 문헌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의 유인을 감소시킨 요인들은 현재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수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는 변화였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율 제고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개인이 자기의 선호와 여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부터의 해방,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과 교육수준 개선, 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할 기회 확대, 예기치 못한 재난의 충격과 노후 빈곤의 불안 해소 등 오늘날 선진 국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쌓아온 성취가 출산율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과거로 되돌리는 일이 타당할까?

한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평균적인 자녀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미 앞 장에서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적 추이가 특정 시점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아이를 적게 낳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회는 부유할수록 자녀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방금 소개한 전근대 영국의 사례는 거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한국은 어떨까? 과거의 영국처럼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일까? 수량적 증거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림 4-1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이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소득분위 여성의 합계출산율 변화가 비슷한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소득분위 간 출산율 차이는 상당하며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소득 중상위(4분위)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소득 최하위(1분위) 여성 합계출산율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많은 사람이 느끼듯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선택은 어느덧 부유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