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건설산업기본법령집

제1편 건설산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단 비교조판]
전문 - 법률 (시행 2017.2.4)
전문 - 시행령 (시행 2017.2.4)
전문 - 시행규칙 (시행 2017.2.4)

제2편 행정규칙 (고시, 지침, 기준, 예규)
▣ 건설업관리규정
▣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공시에 관한 지침
▣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 국내인력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보증가능금핵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편 건설공사 하도급법.령 기준.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엔지니어링활동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하도급대금지금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