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1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4
Ⅰ. 변호사의 사명 15
Ⅱ. 변호사의 지위 16
Ⅲ. 변호사의 직무 18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4
Ⅰ. 변호사의 자격 36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7
Ⅲ. 법률사무소 개설 42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43
Ⅴ. 사무직원 44
Ⅵ. 변호사회 가입 47
Ⅶ. 법조윤리협의회 50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6
Ⅰ. 공동사무소 64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65
Ⅲ. 법무법인(유한) 73
Ⅳ. 법무조합 75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8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0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82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84
Ⅲ. 수임사무의 범위 88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9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4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98
Ⅰ. 성실의무 98
Ⅱ. 비밀유지의무 103
Ⅲ. 진실의무 117
Ⅳ. 품위유지의무 127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36
Ⅰ. 이익충돌의 개요 139
Ⅱ. 이익충돌의 유형 140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41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54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58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76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86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90
Ⅰ. 일반의무 196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99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202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12

Chapter 10 사내변호사 216
Ⅰ. 사내변호사 216
Ⅱ. 고문변호사 223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26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226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27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28
Ⅳ. 보수의 청구 233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46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54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55
Ⅲ. 인터넷 광고 27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72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76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78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78
Ⅲ. 국선변호 280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84
Ⅰ. 징계청구의 요건 299
Ⅱ. 징계사유 301
Ⅲ. 징계절차 305
Ⅳ. 징계의 집행 310
Ⅴ. 업무정지명령 312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316
Ⅰ. 제109조 319
Ⅱ. 제110조 325
Ⅲ. 제111조 326
Ⅳ. 제112조 327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29
Ⅵ. 제117조 330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32
Ⅰ. 외국법자문사 359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61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62
Ⅳ. 합작법무법인 365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69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72
Ⅰ. 법관의 윤리 376
Ⅱ. 검사의 윤리 381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386

부록 389
판례색인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