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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88963367774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3-02-28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0
제3장 형법이론 86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0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9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4
제2장 구성요건론 11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3
제2절 부작위범 1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1
제4절 고 의 160
제5절 사실의 착오 178
제6절 과 실 19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0
제3장 위법성론 2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6
제2절 정당방위 247
제3절 긴급피난 264
제4절 자구행위 2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5
제6절 정당행위 288
제4장 책임론 31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9
제2절 책임능력 3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8
제4절 법률의 착오 341
제5절 기대가능성 376
제5장 미수론 386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386
제2절 장애미수 400
제3절 중지미수 417
제4절 불능미수 424
제5절 예비죄 435
제6장 공범론 44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446
제2절 공동정범 460
제3절 간접정범 491
제4절 교사범 499
제5절 종 범 516
제6절 공범과 신분 529
제7장 죄수론 5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37
제2절 일 죄 541
제3절 수 죄 568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600
제2장 형의 양정 622
제3장 누 범 638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47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