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목차

I . 총 론

1. 정책지원관의 임무 14

1 정책지원관 신설배경 14
2. 정책지원관의 업무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18
4. 정책지원관 선발방법, 보수수준 18
5. 정책지원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26

2 지방의회 법령체계 및 지방의원 선거 105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6
2.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110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4
4. 자치법규 127
5.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3

3 지방의회의원의 당선과 개원준비 136

1. 의원 당선인 신분과 의원등록 136
2. 재산등록 140
3.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 142
4.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145
5. 의원의 신분변동 152
6. 개원준비 실무 153

4 지방의회의 구성 실무 156

1. 의장단 구성 및 권한 156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 164
3.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실무 169
4. 전문위원 역할 및 업무 실무 171

5 지방의회 권한 및 주민참여 195

1. 지방의회 지위 및 권한 195
2. 지방의회의 의결권 214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17
4. 주민참여제도 실무 218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44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4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256
3. 전문위원 257
4. 정책지원전문인력 258
5. 사무직원 259

7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이해 260

1. 회의의 일반원칙 260
2.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267
3. 회기와 소집 272
4. 회의순서 및 진행실무 277

8 지방의원 지위 및 윤리심사 282

1. 지방의원 신분 및 복무 283
2. 지방의원 발언 292
3.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심사 실무 312

II. 각 론

1 조례 제ㆍ개정 실무기법 320

1. 의안의 의의 320
2. 조례 326
3. 실전 사례 33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404

1. 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404
2.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407
3. 감사 및 조사 기법 412
4. 실전 사례 429

3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기법 453

1. 예산제도 일반 453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460
3. 예산안 심사기법 461
4. 실전 사례 472

4 결산안 심사 실무기법 493

1. 결산제도 일반 493
2. 결산서의 구조 494
3. 결산안 심사기법 496
4. 실전 사례 509

5 시정 및 도정질문 작성방법 532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532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533
3. 실전사례 537

6 인사청문회 운영 및 지원 57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579
2. 인사청문회 운영실무 583
3. 인사청문회 지원실무 585
4. 실전사례 587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508

1. 5분 발언 작성방법 508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작성방법 607
3. 공적조서 작성방법 647
4.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649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676

부록(지방의회 실무 Q&A)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