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태성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제1편 행정법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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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 및 행정법 8 594 818
제1절 행정의 의의 8 594 818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0 595 818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24 601 820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4 601 82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2 611 824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4 620 82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4 628 830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4 628 830
제2절 법규명령 84 628 830
제3절 행정규칙 97 633 833
제2장 행정행위 114 639 836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14 639 836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124 644 8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52 649 843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67 659 846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11 683 85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40 693 862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240 693 86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40 694 86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75 703 868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77 704 870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77 704 87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03 714 87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310 718 87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10 718 876
제2절 대집행(代執行) 310 718 87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324 722 878
제4절 직접강제 331 723 882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32 723 882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40 725 883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725 883
제2절 행정조사 343 726 883
제3장 행정벌 351 729 885
제1절 행정벌의 의의 351 729 885
제2절 행정형벌 351 729 885
제3절 행정질서벌 361 732 88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76 733 890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376 733 890
제2절 금전상의 제재 376 733 89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383 736 89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386 737 89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86 738 89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86 738 89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 749 902
제3장 행정심판 443 758 90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443 758 90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44 758 90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46 759 91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448 759 910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450 760 910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451 763 910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58 764 91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60 764 912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475 768 913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477 769 913
제4장 행정소송 478 769 914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478 769 914
제2절 취소소송 480 770 914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1 803 930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580 807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