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문각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 기본서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대집행(代執行)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3절 행정쟁송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