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헌법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헌법 (2023년)

PART 1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CHAPTER 01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전통적 분류방법) … 2
제2절┃헌법의 특질과 기능 … 4
제3절┃헌법의 해석 … 5
Ⅰ. 헌법해석의 방법 … 5
Ⅱ. 헌법해석의 지침(원칙) … 5
Ⅲ. 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 7
제1항 헌법의 제정 … 7
Ⅰ. 헌법제정의 의의 … 7
Ⅱ. 헌법제정권력 … 7
제2항 헌법의 개정 … 8
Ⅰ. 헌법개정의 의의 … 9
Ⅱ. 헌법개정의 절차 … 9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1
제3항 헌법의 변천 … 13
제5절┃헌법의 수호(보장) … 14
제1항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14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 14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 1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14
Ⅴ.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Ⅵ.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5
제6절┃대한민국헌정사 … 16
Ⅰ.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16
Ⅱ. 1960년 헌법(제2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18
Ⅲ.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19
Ⅳ.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 20
Ⅴ.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8차개헌)의 성립과 내용 … 21
Ⅵ. 1987년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 9차개헌)의 성립과 구성 … 21
제7절┃헌법의 적용범위 … 22
Ⅰ. 국민과 국적 … 22
Ⅱ. 국가의 영역 … 31
제8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3
제9절┃헌법의 기본원리 … 33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33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3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33
Ⅲ.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 34
Ⅳ. 현행헌법전문의 내용 … 3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3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35
제4항 법치국가원리 … 35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35
Ⅱ. 법치국가의 원리사상의 이론적 전개 … 35
Ⅲ. 법치국가원리의 기초와 기능 … 35
Ⅳ. 법치국가의 내용 … 35
제5항 사회국가원리 … 43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43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 44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44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44
Ⅴ. 사회국가실현의 한계 … 44
Ⅵ.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의 관계 … 44
Ⅶ.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및 헌법상 경제질서 … 45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50
Ⅰ. 문화국가의 개념 … 50
Ⅱ. 문화국가의 내용 … 50
Ⅲ. 현행헌법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구현 … 50
Ⅳ. 문화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 … 51
Ⅴ.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 … 51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53
Ⅰ. 침략전쟁의 금지 … 53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53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53
Ⅳ. 국제법 존중원칙 … 53

CHAPTER 02 기본권론 일반 … 59
제1절┃기본권의 의의 … 59
Ⅰ. 기본권과 구별개념(제도적 보장) … 59
제2절┃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 59
제3절┃기본권의 분류 … 59
제4절┃기본권의 주체 … 60
Ⅰ.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0
Ⅱ. 자연인 … 60
Ⅲ. 법인 및 기타 단체 … 63
제5절┃기본권의 포기 … 67
제6절┃기본권의 효력 … 68
제7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68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의의 … 6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69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69
Ⅳ.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내용 … 70
Ⅴ. 보호청구권 … 70
Ⅵ.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련판례 … 71
제8절┃기본권의 갈등 … 75
Ⅰ.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 75
Ⅱ. 기본권의 경합(경쟁) … 75
Ⅲ. 기본권의 충돌 … 77
제9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81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 … 8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 8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83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88
제10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9
Ⅰ.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8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 89

PART 2 기본권 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성존중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94
제1절┃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9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94
Ⅱ. 행복추구권 … 95
Ⅲ. 자기결정권 … 97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00
Ⅴ.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103
제2절┃평등권 … 106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06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평등의 원칙의 내용(‘법’ ‘앞에’ ‘평등’의 의미) … 107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08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11
Ⅴ.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 111
Ⅵ. 평등권의 효력 … 111
Ⅶ. 현행헌법과 평등원칙의 구현 … 112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112

CHAPTER 02 자유권적 기본권 … 117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117
제1항 생명권 … 117
Ⅰ. 생명권 개관 … 117
Ⅱ.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11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20
Ⅰ. 의의 … 120
Ⅱ. 주체 … 120
Ⅲ. 내용 … 120
제3항 신체의 자유 … 121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121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21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22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32
Ⅴ.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형사절차상의) 권리 … 145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15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7
Ⅰ. 개관 … 157
Ⅱ. 내용 … 158
Ⅲ. 효력 … 161
Ⅳ. 제한 … 161
Ⅴ. 한계 … 162
제2항 주거의 자유 … 16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163
Ⅰ. 개관 … 163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판례 … 165
제4항 통신의 자유 … 165
Ⅰ. 개괄 … 165
Ⅱ.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 166
제3절┃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69
제1항 양심의 자유 … 169
Ⅰ. 개괄 … 169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69
Ⅲ. 양심의 자유 관련 헌재판례 … 174
Ⅳ. 효력 및 제한과 그 한계 … 174
제2항 종교의 자유 … 175
Ⅰ. 개괄 … 175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176
Ⅲ. 종교의 자유 관련판례 … 17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77
Ⅰ. 개괄 … 177
Ⅱ. 내용 … 178
Ⅲ. 효력과 제한 및 그 한계 … 185
Ⅳ. 침해와 구제 … 191
Ⅴ. 기타 언론ㆍ출판의 자유 관련판례 … 191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
(명예훼손의 금지) … 19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96
Ⅰ. 집회의 자유 개관 … 196
Ⅱ. 결사의 자유 … 20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6
Ⅰ. 학문의 자유 … 206
Ⅱ. 예술의 자유 … 208
제4절┃경제적 기본권 … 209
제1항 재산권 … 209
Ⅰ. 개괄 … 209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211
Ⅲ. 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 … 217
Ⅳ. 관련판례 … 218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 219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괄 … 219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21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련판례 … 2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25

CHAPTER 03 정치적 기본권 … 227
제1절┃개관 … 227
제2절┃참정권 … 227
Ⅰ. 참정권 … 227
Ⅱ. 국민투표 … 229
제3절┃정당제도 … 235
Ⅰ. 정당제민주주의 … 235
Ⅱ. 정당의 개념과 지위 … 235
Ⅲ.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236
Ⅳ. 정당의 해산 … 240
Ⅴ. 정당과 정치자금 … 243
제4절┃저항권 … 244
Ⅰ. 저항권의 의의 … 244
Ⅱ. 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 244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 244
Ⅳ.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 245
제5절┃선거제도 … 246
Ⅰ. 선거의 의의 … 246
Ⅱ. 선거의 종류와 선거기간 … 246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47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 254
Ⅴ. 선거운동 … 255
Ⅵ. 당선자의 결정과 당선무효 … 258
제6절┃공무원제도 … 258

CHAPTER 04 청구권적 기본권 … 264
제1절┃개관 … 264
제2절┃청원권 … 265
제3절┃재판청구권 … 266
Ⅰ. 재판청구권의 개괄 … 266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267
Ⅲ. 기타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결정례 … 274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276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관 … 276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278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 280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80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281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84

CHAPTER 05 사회적 기본권 … 286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86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286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86
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 287
Ⅳ.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 287
Ⅴ.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 287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88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관 … 288
Ⅱ. 사회보장수급권 … 290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292
Ⅰ. 교육받을 권리의 개괄 … 292
Ⅱ. 교육받을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내용 … 292
Ⅲ.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 295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296
Ⅴ. 교육받을 권리의 효력 … 299
Ⅵ. 교육제도 … 300
제4절┃근로의 권리 … 301
제5절┃근로3권 … 306
Ⅰ. 근로3권의 개괄 … 306
Ⅱ. 근로3권의 내용 … 307
Ⅲ. 근로3권의 효력 … 310
Ⅳ. 근로3권의 제한 … 310
제6절┃환경권 … 311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13
제8절┃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316

CHAPTER 06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17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22
제1절┃대의제의 원리 … 322
Ⅰ. 대의제의 의의 … 322
Ⅱ.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322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323
제3절┃정부형태 … 323

CHAPTER 02 국회 … 324
제1절┃의회주의(의회제도) … 324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324
Ⅰ. 국회의 구성 … 324
Ⅱ. 국회의 조직 … 324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27
제4절┃국회의 권한 … 332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332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 … 332
Ⅱ. 국회의 법률제정권 … 332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36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336
Ⅱ.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 340
Ⅲ. 국회의 기타 재정에 관한 권한 … 342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343
Ⅰ. 대통령 선출권 … 343
Ⅱ. 헌법기관선출권 … 343
Ⅲ.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34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43
Ⅰ. 탄핵소추권 … 343
Ⅱ.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350
Ⅲ. 국정감사ㆍ조사권 … 351
Ⅳ. 그 밖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5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354
Ⅰ. 내용 … 354
Ⅱ. 국회자율권의 한계 … 357
제5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357
Ⅰ. 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신분상실의 문제) … 357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58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58
Ⅳ. 불체포특권 … 362
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364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 365
제1절┃대통령 … 36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65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365
Ⅰ. 대통령당선과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 365
Ⅱ. 임기 … 365
Ⅲ.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특권) … 365
Ⅳ.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366
Ⅴ. 대통령의 의무 … 367
Ⅵ. 전직대통령의 예우 … 36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369
Ⅰ. 국민투표부의권 … 369
Ⅱ.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371
Ⅲ.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376
Ⅳ. 국가긴급권 … 378
Ⅴ.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 388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389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390
제2절┃행정부 … 390
제1항 국무총리 … 390
제2항 국무위원 … 392
제3항 국무회의 … 392
제4항 행정각부 … 393
제5항 감사원 … 394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396
제4절┃지방자치제도 … 397
Ⅰ. 지방자치제도 일반 … 397
Ⅱ. 자치입법권(자주입법권) … 402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 405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 407

CHAPTER 04 법원 … 409
제1절┃개관 … 409
제2절┃사법권의 독립 … 412
제3절┃법원의 조직 … 415
제4절┃법원의 권한 … 417
제5절┃사법의 절차와 운영 … 418

PART 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 일반 … 422
제1절┃헌법재판제도 … 422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22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22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423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25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427
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일반 … 427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435
Ⅲ. 타법령의 준용 … 439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 440
Ⅰ. 규범통제의 유형 … 441
Ⅱ. 위헌법률심판의 실질적 요건 … 441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 - 위헌법률심판제청 … 447
Ⅳ.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448
Ⅴ. 심판대상범위의 축소ㆍ확장ㆍ변경 … 451
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52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 453
Ⅷ. 위헌결정의 효력과 소급효 … 456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 460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ㆍ기능ㆍ종류 … 460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61
Ⅰ. 본래의미의 헌법소원의 요건 … 461
Ⅱ.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13
Ⅲ.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14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 … 516
Ⅰ. 의의 … 516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법적 성격) … 516
Ⅲ. 대상 … 517
Ⅳ. 청구요건 … 517
Ⅴ. 종국결정 … 518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 520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관 … 521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 522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25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27
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