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을 위한 연기금의 사회투자 방안 :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제1장 공적연기금과 사회적 투자
제1절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현황
1.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2. 기존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의 특징과 교훈
제3절 해외 연기금의 사회적 투자 운용사례
1. 스웨덴의 AP 기금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과 중소기업투자
2. 캐나다 QPP의 경제적 목적 투자(ETI)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민자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제도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변화
3.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임대조건
4.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5.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제도 활용
제2절 BTL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1. 민간투자 사업방식
2. BTL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
3. BTL 방식의 화성남양지구 시범사업

제3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민자 활용방안
제1절 장기임대주택의 국민연금 투자 활성화 방안
1.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 방안 (2006년 10월)
2. 공공주도 임대주택펀드 설립 방안 (2007년 1월)
3. 모자형 리츠 (2012년 1월)
제2절 민자 활용 공공 임대주택 시범사업
1. 경기도 용인흥덕지구 시범사업
2. 경기도 수원호매실지구 및 파주운정지구 시범사업
3.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사업
4. 민자활용 방안의 문제점 및 한계
제3절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투자 현황
1. 국민연금 대체투자 현황 및 투자성과
2.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기준 및 현황
제4절 국민연금의 장기 임대주택 투자방안
1.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정립
2. 민자사업 BTL 방식의 장기 임대주택공급 방안
3. 민간투자자의 역할: 인내자본 공급자
4. 임대수익 기반 장기투자 모델
5. 사업모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민자사업 방식
2.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
제5절 국민임대주택의 민자사업 모델의 사업수익과 정부부담 검증
1. 모델사업 개관
2. 정부주도의 사업모델
3. 사업비 구조 및 재정부담 검증
4. 현금흐름 추정

제4장 결 론

부록│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