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에 대한 법률 이야기

제1장 철도산업의 개요
1. 철도법 체계
2. 철도산업의 행정주체
3. 철도시설의 이용관계 및 이용자보호
4. 철도시설의 법적 성질

제2장 철도산업의 행정작용
1. 철도건설 및 철도사업
2. 행정대집행 및 손해전보
3. 손실보상

제3장 철도산업 관련 법제
1. 철도분야 공공조달
2.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3. 철도분야 민관합동 개발사업

현행 관련 법령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 철도건설법
3.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도시철도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
8. 한국철도공사법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