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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양승길 (지은이)
  |  
노해출판사
2017-04-11
  |  
2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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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책 정보

· 제목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21056
· 쪽수 : 266쪽

목차

Ⅰ.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Ⅱ. 계획별 제도이해
Ⅲ. 조문별 내용 및 해설
Ⅳ.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Ⅴ. 훈령
Ⅵ. 참고자료
Ⅶ. 법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조항

저자소개

양승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대학원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전공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국토계획법 개정 및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충남교육원(2016),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등에서 국토계획법 강의 및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과정(국토계획법, 2017) 콘텐츠를 재개발 하였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2017)를 펴낸바 있다. ※ 제도개선 참여연구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2013.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4.6)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연구(2014.12) * 독일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조사 연구(2014.12) * 불합리한 임의규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5.6) *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6.12) *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 계획?관리제도 개선연구(2017.12)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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