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토계획법 이해와 해설

1. 국토종합계획
1. 국토종합계획 개요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계획

2. 도종합계획
1. 도종합계획 개요
2. 도종합계획 수립
3. 국토계획평가 제도

3. 수도권정비계획

4. 국토계획법 제정배경 및 주요개편내용

5. 국토계획법 계획별 제도 이해
1. 계획체계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ㆍ군기본계획
4. 도시ㆍ군관리계획
5.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도시ㆍ군계획시설
8. 개발행위허가
9. 토지적성평가
10. 성장관리방안
1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2.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13. 도시계획위원회
14. 기반시설연동제

6. 용도지역제 변천 추이

7. 국토계획법 주요 개정내용
1. 연혁별 개정 주요내용
2. 주요 제도별 개정내용
① 광역도시계획
② 도시ㆍ군기본계획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용도지역지구제
⑤ 지구단위계획
⑥ 개발행위허가
⑦ 도시ㆍ군계획시설
⑧ 성장관리방안
⑨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⑩ 기반시설부담구역

8. 질의회신 및 해설
1. 도시ㆍ군기본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
3. 도시ㆍ군계획시설
4.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허가
6. 용도지역ㆍ지구
7. 기존 건축물 특례
8. 위원회 등 기타

9. 법령관련 이해
1. ‘기관위임’과 ‘이양’의 개념 비교
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3. 시범도시 지정ㆍ지원현황
4. 역대 정부별 토지이용규제제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