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총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참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ㆍ별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참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ㆍ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ㆍ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ㆍ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ㆍ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증에 관한 지침
ㆍ지구단위꼐획수립지침
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ㆍ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수립 지침
ㆍ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ㆍ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ㆍ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ㆍ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것 및 활용에 관한 지침
ㆍ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ㆍ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ㆍ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척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