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ㆍ별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지침
ㆍ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ㆍ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ㆍ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ㆍ입지구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ㆍ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ㆍ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ㆍ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수립 지침
ㆍ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ㆍ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ㆍ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ㆍ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ㆍ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ㆍ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척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