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자동차 관리법규

PART Ⅰ. 자동차 안전관리 법규

CHAPTER 01 자동차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4. 입법권과 입법과정
5. 법령문의 기본형식
6. 법령용어
7.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CHAPTER 02 자동차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3장의2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바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부칙

CHAPTER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본칙
부칙

CHAPTER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9장 자동차 점검 및 정비 등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장 자동차 관리 사업
제13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부칙

CHAPTER 0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중과 방법 등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5장 보칙

CHAPTER 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제4장 보칙
부칙

CHAPTER 07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튜닝
제3장 전기자동차의 튜닝
제4장 업무규정 등
제5장 보칙
부칙

PART Ⅱ. 자동차 환경 법규

CHAPTER 01 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3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CHAPTER 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2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제3장 보칙
부칙

CHAPTER 0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승 규제
제3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제4장 보칙
부칙

CHAPTER 0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장 벌칙
부칙

CHAPTER 0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장 벌칙
부칙

CHAPTER 0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부칙

CHAPTER 0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CHAPTER 0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본칙
부칙

CHAPTER 0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본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