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제1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알선
제1장 회복적 사법
1. 회복적 사법의 의의
2.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3. 회복적 사법의 이념

제2장 회복적 사법의 발전과정
1. 서구 형사제재시스템의 변천
2. 한국 형사사법제도 발전과 피해자 보호
3. 회복적 사법의 발전

제3장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1. 문제의 소재
2.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
3. 회복적 제재와 형벌

제4장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한계
1. 회복적 사법의 불완전성
2. 회복적 사법의 장점
3. 회복적 사법의 한계

제5장 회복적 사법의 실무
1. 실무프로그램의 다양성
2. 실무프로그램 분류
3. 실무프로그램의 종류

제6장 현행법상 피해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1. 범죄피해보상제도
2. 배상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3. 부대소송: 배상명령
4. 민사상 배상청구의 편의제공
5.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6. 현행법에 의한 피해회복의 실상과 대안

제7장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
1. 조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2. 조사연구의 한계와 유용성
3. 결과 분석의 방법
4. 실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5. 종합분석

제8장 회복적 사법의 도입
1. 한국적 실무모델의 탐색
2. 형사화해 알선모델의 특장
3. 적용대상
4. 입 법 론

제9장 형사화해 알선의 주체
1. 형사화해 알선기관의 유래와 종류
2. 한국의 형사화해 알선기관
3. 형사화해 알선전문가

제10장 형사화해알선의 내용과 절차
1. 형사화해알선
2. 형사화해절차

제2편 형사화해 알선지침
제1장 총 설

제2장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이해
1. 민사조정과 형사화해알선
2. 형사화해알선의 특징

제3장 알선전문가의 기본소양
1. 알선전문가의 자세
2. 감 수 성
3. 대화의 기술: 성공적인 대화의 가이드라인

제4장 알선절차 개시의 요건
1. 형사화해 알선의 위탁과 수탁
2. 사건에 대한 검토
3. 관여자의 안전 확보
4. 소통의 유지와 지속적인 정보제공

제5장 알선회합의 준비
1. 준비절차의 중요성
2. 가해자와의 사전접촉
3. 피해자와의 사전접촉

제6장 알선회합
1. 시간과 장소
2. 참 석 자
3. 알선자의 권한과 역할
4. 대화절차의 개시
5. 합의도출과 이행감시
6. 비대면 화해알선

제7장 결과보고와 사후조치
1. 결과보고
2. 합의내용의 이행확인
3. 화해알선절차 종결
4. 사후조치
5. 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