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 특허법

제1장 총 론
1. 심판제도
가. 결정계 심판사건/나. 당사자계 심판사건/다. 제3유형-정정심판
2. 특허소송
가. 종 류/나. 심결취소소송

제2장 각 론(소송유형에 따른 요건사실)
1. 심결취소소송
가. 출원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취소소송/나. 존속기간연장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다.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심결취소소송/라.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심결취소소송/바. 특허이의신청제도/사. 정정심판과 정정청구
2. 특허침해소송
가. 침해금지(예방)청구소송/나. 손해배상청구소송/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라.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마. 보상금청구소송/바. 특허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항수단
3. 재정(裁定)에 대한 소송
가. 불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나. 불충분한 실시 특허권에 관한 재정/다. 공익상 필요를 위한 재정/라.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시정을 위한 재정/마. 기타 의약품수출을 위한 재정
4.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가. 일 반 론/나. 사 례
6. 특허권 내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송
가. 일반적인 경우/나. 모인출원의 경우/다. 사 례
7. 특허실시계약 관련소송

부 록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실무상 제문제
통상실시권의 효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