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법

제1장 총 설
제1절 인사소청의 의의
제2절 필요적 전치주의
제3절 유사제도와 비교
제4절 소청심사기관
제5절 소청처리절차 개관
제6절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제2장 소청대상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의 대상인 ?처분?

제3장 소청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소청인적격
제3절 피소청인(처분청)

제4장 소청청구 기간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 제기기간
제3절 예외적인 소청청구기간
제4절 소청기간의 계산

제5장 소청심사의 제기
제1절 소청심사의 제기요건
제2절 소청심사청구의 방식
제3절 소청심사청구의 제출 및 접수
제4절 심판청구의 수리
제5절 소청심사청구의 변경
제6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7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장 소청청구의 심리
제1절 재 결 청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심리 가능성
제3절 심리속행과 후속절차

제7장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1절 개 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8장 재결의 효력
제1절 기 속 력
제2절 기속력 이외의 효력
제3절 재결의 효력 범위

제9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절차의 의의
제2절 소청재심
제3절 고충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