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행정소송 서식대전

제1편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제1장 총 설
제1절 행정소송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제6절 사건의 이송

제3장 당 사 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당사자의 변경
제5절 소송참가인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1절 서 론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종류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절 서 론
제2절 간접강제

제9장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10장 손실보상
제1절 의 의
제2절 기준과 내용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2편 서 식
소청심사청구서-감봉처분취소 외 284 서식

제3편 청구취지 기재례
가공용쌀공급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청구 외 837

제4편 소가ㆍ인지산정 방법(행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제3장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제6장 병합청구

제7장 기 타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제5편 부 록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