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장 포탈세액의 추계방법
제2장 매출액 등의 일부누락 및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제3장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
제4장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제5장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6장 조세포탈죄의 고의
제7장 실제 기성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8장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
제9장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10장 법칙사건에 대한 고발
제11장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제12장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제13장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
제14장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제15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제16장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칙행위
제17장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제18장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19장 처가 남편을 대행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포탈행위를 한 경우
제20장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
제21장 금지금 공급업체의 영세율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탈
제22장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자의 매출액 신고납부
제23장 포탈범칙행위와 국세청장 등의 고발
제24장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포함여부
제25장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
제26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은 경우
제27장 조세범칙 사건에 있어서의 소추의 요건
제28장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죄수관계
제29장 금지금의 유통과 조세의 환급
제30장 부동산 매매회사의 경영자가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제31장 종합소득세 포탈행위
제32장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
제33장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제34장 체납의 의미
제35장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봉사료
제36장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한 경우
제37장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장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징
제39장 지방세법상 일괄적 준용규정
제40장 바지사장을 내세운 면세금지금거래
제41장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
제42장 극심한 재정난과 정당한 사유
제43장 공동사업자들의 일부가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제44장 유사경유를 제조 ·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제45장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한 경우
제46장 고소 · 고발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47장 매출금의 신고를 누락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48장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행위
제49장 외국 선박으로부터 주문받은 해상용 면세 경유를 빼돌려 판매한 행위
제50장 사업용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
제51장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장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제53장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한 행위
제54장 소득금액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면한 경우
제55장 체납회수의 계산 기준
제56장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제57장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특정
제58장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경우
제59장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장 금을 공급하면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킨 경우
제61장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제62장 납세의무자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
제63장 허위로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액을 누락시킨 행위
제64장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법
제65장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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