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제2장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제4장 A, B가 공모하여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의 기술정보들을 유출한 사안
제5장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제6장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
제7장 냉각탑의 완제품설계도와 부품설계도에 수록된 기술상의 정보
제8장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
제9장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
제10장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 한다고 한 사례
제11장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2장 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
제13장 자동차회사 직원이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은 경우
제14장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
제15장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적용 방법
제16장 온라인 쇼핑몰업체 웹사이트의 관리자모드를 구성하는 소스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7장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8장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안
제19장 ‘ATICL 제조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0장 ‘컴닥터119컴퓨터서비스’가 ‘컴닥터119’와 유사한지 여부
제21장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제22장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각종 실험결과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제23장 상품의 형태가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제24장 상표법상 등록받지 못하는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5장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제26장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제27장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행위
제28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영업표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제29장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제30장 ‘초당’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두부제품에 ‘초당’을 사용하는 행위
제31장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제32장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제33장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제34장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제35장 피고인의 상표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36장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제37장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제38장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에서 만든 삼베 수의제품에 “신토불이” 등의 표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