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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3461816
· 쪽수 : 1464쪽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제2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행정청의 권한) / 제5절 행정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 제6절 훈령에 관하여 논함 / 제7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제8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이동 / 제9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제3절 간접 국가 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
제1절 개관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의 개념·종류 /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제6절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단·관할·기초 / 제3절 경찰의 종류 / 제4절 경찰의 조직(경찰행정조직법) / 제5절 경찰행정작용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공급행정(배려행정) / 제3절 사회보장행정 / 제4절 조성행정(조장행정)
제4장 경제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제3절 경제행정의 수단·내용 / 제4절 경제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5절 권리구제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부동산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부동산행정법의 내용(개별적 내용: 부동산행정법의 개별적 법제)
제7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 제4절 공용수용 /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8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재정의 내용(재정권력작용, 재정관리작용) / 제3절 조세 / 제4절 전 매 / 제5절 회계
제9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반론 / 제2절 군사행정조직 / 제3절 군사행정작용(군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