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상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4절 현대행정의 특징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제3절 행정법의 분류 / 제4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유형) /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과 법치주의) /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의 일반원리) /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 제9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 제6절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흠결의 보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이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행위행위) /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6절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 제13절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 제15절 행정행위의 결효 / 제16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행정의 자동결정) / 제17절 형식적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행정청의 확약) /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3절 행정지도 / 제4절 행정규제 / 제5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 제6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 /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기업비밀의 보호 및 자기정보통제권)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계획의 기능 /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제4절 행정계획의 종류 / 제5절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 제6절 행정계획 책정절차 / 제7절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 제8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제10절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제7장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 제2절 행정강제 /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5절 행 정 벌 / 제6절 행정조사 / 제7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 / 제3절 행정상 위험책임(무과실책임·결과책임) /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5절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심판 / 제3절 행정소송

▣ 부 록 행정소송법 개정안
1.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2.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