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상

▣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제2절 통치행위 / 제3절 행정의 분류 / 제4절 현대행정의 특징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제2절 행정법의 특색 / 제3절 행정법의 분류 / 제4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 /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제9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제6절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 /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 제2절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의 이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제6절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 제13절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 제15절 행정행위의 결효 / 제16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 제17절 형식적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 제3절 행정지도 / 제4절 행정사법 / 제5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정보공개 / 제3절 개인정보보호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계획의 기능 / 제3절 행정계획의 성질 / 제4절 행정계획의 종류 / 제5절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 제6절 행정계획의 요건 /
제7절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 제8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제10절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제7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1절 서 론 / 제2절 행정규제 / 제3절 민원사무

제8장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 제2절 행정강제 /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 제5절 행 정 벌 / 제6절 행정조사 / 제7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제3절 행정상 위험책임 /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 제5절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 설 /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본질·특수성,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제3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제6항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제8항 항고소송의 제기,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10항 무효 등 확인소송, 제1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2항 당사자소송, 제13항 국가·공공단체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 부 록 행정소송법 개정안

1.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2.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