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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

(판례 및 기재례)

김동근 (지은이)
  |  
진원사
2012-08-30
  |  
5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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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책 정보

· 제목 : 요건사실론 (판례 및 기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2103
· 쪽수 : 568쪽

목차

제1장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1. 요건사실의 개념
2. 입증책임의 분배

제2장 금전청구 등
1. 대여금
2. 보증채무금
3. 임대차보증금반환
4.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5. 매매대금
6. 계약금 반환
7. 구상금
8. 보험금
9. 할부판매대금
10. 공사대금
11. 용역비, 임가공비
12. 투자금반환
13. 양수금
14. 어음금청구
15. 부당이득반환청구
16. 매매대금

제3장 등기관련청구
1.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5. (근)저당권말소청구
6.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7. 말소등기회복청구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매)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4장 건물.토지관련 청구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4. 공유물분할
5. 경계확정의 소

제5장 손해배상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4. 부제소특약
5.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7.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장 의료사건
1. 의료사건

제7장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1. 지적재산권소송

제8장 환경사건
1. 환경사건

제9장 언론관련소송
1. 언론관련소송

제10장 회사관련청구
1. 주주총회결의 취소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4. 주주권확인
5. 주식명의 개서청구
6. 주권인도청구
7. 주주대표소송
8. 회계장부, 서류열람 등사청구
9.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11장 기 타
1. 사해행위취소소송
2. 채권자대위소송
3. 채무부존재확인
4. 대리의 법률관계

저자소개

김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저서,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적성까지(법률출판사) ▪탐정학개론(법률출판사) ▪탐정관련법(법률출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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