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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핵심 재개발 재건축 분쟁실무 (이론 판례 실무사례 서식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3070
· 쪽수 : 170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3463070
· 쪽수 : 1704쪽
책 소개
최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까지 사업추진단계별로 정리하였고, 각 추진단계별 쟁점에 대하여는 주무관서(국토교통부, 서울시 주거정비과 등)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의 주요 (핵심)판례까지 다양하게 담아 정리하였다.
목차
제1편 정비사업의 개관
제1장 도정법의 제정의의
제2장 정비사업관련 용어 해설
제2편 정비사업의 계획단계
제1장 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제3장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4장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장 관련업체 선정시기
제7장 안전진단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준비단계
제1장 정비사업조합설립절차
제2장 조합설립인가
제3장 조합의 법인격 등
제4장 조합원의 자격
제5장 조합정관의 변경
제6장 조합임원의 구성 등
제7장 총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
제8장 대의원회
제9장 민법의 준용
제4편 정비사업의 시행단계
제1장 사업시행계획
제2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장 관리처분계획 등 1169
제5편 정비사업의 완료단계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장 이전고시 등
제3장 청산금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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