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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개정안

새 헌법 개정안

(성립.내용.평가)

김철수 (지은이)
  |  
진원사
2014-08-14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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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 개정안

책 정보

· 제목 : 새 헌법 개정안 (성립.내용.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63463865
· 쪽수 : 402쪽

목차

제1장 새 헌법 개정안의 작성자료
  Ⅰ. 새 헌법 개정안 성립의 배경
  Ⅱ. 헌법전문과 총강에 관한 개인의견
  Ⅲ. 기본권 개정에 관한 개인의견
  Ⅳ. 한국 통치구조에 관한 개인의견
  Ⅴ. 국회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Ⅵ.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Ⅶ. 정부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Ⅷ. 감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Ⅸ. 사법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Ⅹ. 지방자치제도의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 경제조항 개헌에 관한 개인의견

제2장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과 내용?평가
  Ⅰ. 새 헌법 개정안의 특색
  Ⅱ.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Ⅲ. 새 헌법 개정안의 평가
  Ⅳ. 새 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

제3장 개헌에 관한 인터뷰 기사
  Ⅰ. 이상적인 개헌안 5월까지 만들 것
  Ⅱ.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국민에게 좋은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헌법안을 만들 터
  Ⅲ. 새 헌법 개정안의 내용
  Ⅳ.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위하여

제4장 새 헌법 개정안
  Ⅰ.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전문(全文)
  Ⅱ. 헌법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종합)

저자소개

김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41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IACL)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2022년 3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3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판례 헌법학(상·하)>, <현대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법과 정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기본적 인권의 본질과 체계> 등 수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45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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